올해부터 장관·청장 등 정부부처 기관장의 인사운영 실태가 점수로 평가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공직사회에서 실적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 기관장들의 인사운영 공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관 인사운영실태 평가는 현직 기관장뿐만 아니라 전직기관장이 재임 기간 중에 인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시하며,2∼3년을 주기로 한 정기 인사감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공정성 외에 투명성·개방성·전문성·혁신성·직원만족도·리더십 등 7개 분야에 30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한 항목당 4점씩 배점,총 120점을 만점으로 한 이 평가는 그 결과를 계량화함으로써 기관장간의 비교가 가능해져지연·학연·혈연 등에 따른 불공정한 인사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계량화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인사가 능력본위보다는 안배 중심으로 이뤄져 적재적소 인물 등용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통일부와 국방부·법무부·대검찰청·교육인적자원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먼저 평가를 실시하고,나머지 부처·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0여개씩 차례로 실시할 계획이다.예정에 있지 않은 기관이라도 내부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확인 작업,부처방문 등의 과정을 거쳐 수시로 평가에 착수해 불공정 인사를 적발해낼 방침이다.

김명식(金明植) 인사정책과장은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감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평가를 통해 연고주의 등 뿌리깊은 인사관행을 방지하고 능력과 책임,성과에 의한 공정한 인사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인사운영 평가제 의미.

중앙인사위원회가 장관 등 각급 기관장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수로 평가하기로 한 것은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 사회는 ‘뒷말’이 난무했다.

누구는 출신 지역이 좋아,누구는 고위층과 줄이 닿아,누구는 고위층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승진 등 인사상의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곤 했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항상 공정하게 인사했다고 말하지만 학연·지연 등이 작용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면서 “이같은 얘기를 들으면 근무 의욕이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요즘 잇따라 터지는 각종 ‘게이트’도 특정 인맥이 요직을 독점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연이나 학연 등에 얽매인 공직자들은 윗사람의 불합리한 청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등이 있지만 실제로 장관·청장 등 기관장은상당부분 인사권을 위임받고 행사할 수 있다.일부 기관장들이 편파적 인사를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기관장의 인사운영 실태를 평가,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함으로써 기관장의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장의 인사만족도도 평가하도록 했다.인사운영평가가 계량화되면 부처별 비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관장에게는 또다른 견제수단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그런 반면 너무 계량화에 매달릴 경우의 부작용도 예상된다.최근 일부 부처에서는 지역별로 간부들을 안배하다보니 현 정권 초기 잘 나가던 특정 지역 출신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 인사를 불공정하게 한 장관·청장에 대해서는 단순히지적에 그치지 말고,개각 등에서 본보기로 경질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