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한·미,북·미,남북관계는 그 동안 난기류에 휩싸여 있었다.마침내 부시가 방한,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 지지와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제의하고,나아가 ‘악의 축’의 턱 밑인 도라산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3주만에 그 난기류가 한반도에서 걷히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의 상징인 도라산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그 동안의 대북 강경일변도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서는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나온 부시 대통령의 도라산역 발언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북한이 먼저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시각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임 클린턴행정부의 유화적인 단계적 대북 포용정책과는 다른 차별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제시했다.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했고,대북 정책을 세계적인 반 테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여 북한에 대해압박정책을 구사해 왔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핵·미사일의 개발·수출 금지 및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도 요구했으며,북한에 대해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대북 입장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조건없는 대북 대화를 제의한 것은 다분히 수사적성격이 강하다.북한정권과 김정일 위원장을 회의적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여전히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부시 대통령의 수사적인 대북 입장의 변화도 그동안 우리 외교안보팀들의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인 대미 설득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부시 대통령이 최초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한국민들의 민족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몸소 체험함으로써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동족인 북한을 포용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용하면서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즉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북한이 세계 보편적인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개혁·개방을 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대북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할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또 다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공격의포문을 열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의해 볼 필요도있을 것이다.북한도 대량 살상무기라는 카드를 들고 미국과 벼랑 끝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되며,‘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등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힘을 강요하는 미국에 북한이 힘으로 맞설 수도 없고,만약 그렇게 하겠다면 그것은 부시 행정부에는 도저히 먹혀들 수 없는 무모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한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미국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대화를 강조하면서도,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될 경우 가차없이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외교를 최근에도 서슴지 않아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미국의 이러한 외교전략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고,이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미·대북 관계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 지혜를 짜내느냐에 그 장래가 달려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해수 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