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경제와는 다르다고 한다.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곧 교육이 ‘시장의 논리’를 무시해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교육도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고,시장(학교·학원·과외)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이기 때문이다.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법률·의료 등 그 어떤 서비스도 시장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소비자의 욕구(needs)를채워주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결국 시장에서 축출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자녀의 조기유학이 그 동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개중에는 어린 자녀들과 이들을 돌봐줄 엄마만 떠나고 한국에 남아 다달이 학비와 생활비를 부치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다.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경우 세 가족의 생활비만 연간 4000만∼5000만원이 들어간다.이런 비용과 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은 왜일까.한국인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서비스에서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교육이 지나친 관치(官治)로 시들어가고 있다.한때 관치금융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처럼 ‘관치 교육’의 결과가 시장신뢰의 상실로 나타난 것이다.관치금융이 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그 결과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처럼 교육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교육을 관치에서 풀어주는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 교육시장을 유효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미 그것은 불가능해졌다.정부가 학교(공교육 시장)를 규제하고 간섭할수록학생들은 학원과 과외(사교육 시장),그리고 조기유학(해외시장)으로 발을 돌리게 된다.규제가 소비자들을 몰아내교육서비스의 공급경로를 공교육에서 사교육 쪽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시장이 발달한 지금에는 옛날 방식의 규제가 통할 수 없다.교육행정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교육당국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안 되는 것을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말이다.공교육을 평준화한다고 해서 사교육도 평준화가 되는가.학원 수업과 과외를 못받는 학생들만 그만큼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학교에 어떤 규제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규제에는 비용이 따르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요즘 고교평준화 제도폐지와 대학기부금 입학제 허용 여부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학생 선발에서 교과내용,학사관리,학교행정에이르기까지 관이 지배하고 당사자인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의 욕구는 존중되지 않는 획일적인 ‘붕어빵 교육’으로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교육의 틀을관치에서 시장자율로 돌리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2011 비전과 과제’중 ‘방과후 학교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음만 먹으면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된다.소비자들의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자.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려온 학부모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모든 것을 한꺼번에바꾸기는 어렵다.옳은 변화라도 급격하면 혼란이 커진다.

우선 쉬운 것부터 고쳐나가자.

염주영 공공뉴스 에디터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