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외국인 인사들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셸 캉드시 IMF(국제통화기금) 전 총재와 미쓰오 사토 ADB(아시아개발은행) 전 총재,조지프 스티글리츠 IBRD(세계은행) 전 부총재 등 국제금융기구 인사 7명에게 금탑·은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자금을 지원,국가부도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97∼98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195억달러,ADB는 39억달러,세계은행은 70억달러를 지원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실물 경제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1등급 훈장이다.지난해에는 모두 19명이 금탑훈장을 받았다.

재경부 국제기구과 관계자는 “재임 중 포상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기구 윤리규정에 따라 이들 기구의 퇴임자 중 훈장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12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채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또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치적 과시용이 아니냐는 비판의목소리도 들린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백현석(白鉉錫) 예산감시팀장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에서 국제기구 인사에게 훈장을준 전례는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빚쟁이에게 국가 경제발전의 상징성이 있는훈장을 주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남궁근(南宮槿) 교수는 “이들에게 공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훈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경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뒤 IMF 실적에 대해 명확한국민적 평가를 한 뒤 훈장을 주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말했다.

정부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는 휴버트 나이스 IMF 전 아태국장과 미쓰오 사토ADB 전 총재에게는 직접 수여하고 나머지 인사들에게는 진념(陳稔) 경제부총리의 해외 방문 또는 재외 공관을 통해 전달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