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뉴라운드) 실무협상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정부 안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DDA 관련 설명자료.DDA 협상 담당부서인 DDA대책반은 “WTO 협상을 이끌고 있는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대사가 최근 귀국해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의제에서 선진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참여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WTO 의무이행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은 하늘과 땅 차이.

UR협상때 우리나라는 천신만고 끝에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를 얻어냈다.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관세를 2000년까지 36% 감축하도록 강제됐지만 우리는 2004년까지 24%만 줄여도 돼 비교적 약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재경부는 홈페이지 글에 대해 “본격 협상도 하기 전에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려 든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서둘러 이 글을 지웠다.

또 재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합동으로 “개도국 위치를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글에 나온 ‘선진국 입장’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선진국을 뜻하는 것으로 DDA협상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서겠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조차 “한국은 선진국에 편입돼야 한다.”고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송유철(宋有哲) 연구위원은 “경제규모나 교역량 등을 감안할 때우리나라가 개도국의 혜택을 계속 받도록 용인할 나라는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일을 놓고 UR협상때 쌀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못지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전례를 감안,정부가 미리 여론을 떠보려고 했던 것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도국으로 할지,선진국으로 할지 여부는 내년 말 WTO 멕시코 회의에 우리측 양허안을 낼 때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