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는 정부를 비판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비전 2011’보고서에 정부정책과 조직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꼬집는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위가 조절됐기 때문이다.KDI가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는 정부정책과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이를테면‘국무회의·차관회의 등의 회의체 기구와 청와대 비서실,국무조정실 등의 조정기구가 전반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한 다른 조정기구는 조정역할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수석비서관도 정책조정보다는 자신이 관할하는 부처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금융·기업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 이하’라는 점수를 매겼다.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아직도 금융부문의 시장원리 확대가 선언에 그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개혁과 관련한 수많은 지배구조 개선조치가 현실에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다.최공 보고서 편집회의에는 강봉균(康奉均) 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KDI측은 외부압력도 없었고 의도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관계자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어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