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논리영역.

다음 글의 주제로 타당한 것은? 〈예문〉우리 헌법은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위해서 수정자본주의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하면서 국가의 시장,경제간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사실이지만 국가의 시장,경제간섭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바로 이곳에 우리의 경제질서가 계획경제 내지 통제경제로 변질될 수 없는헌법적 한계가 있다.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에의한 국제그룹 해체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경영권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왜냐하면 우리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서 볼 때,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영기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공유화 또는 경영통제 및 관리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은 시장경제의 완전한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헌법정신은 국가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보장하라는 헌법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따라서 헌법상의경제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비롯하여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본권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출처;허영(2001), 한국헌법론, p.159, 박영사)①복지국가원리의 실현②민주주의와 법치주의③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④국가에 의한 경제규제의 한계⑤사유재산권의 제한 〈정답〉4번 〈해설〉헌법상의 경제질서를 단순히 서술하는 것으로만보면 3번이겠으나 서두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시장 및 경제간섭이 필요한 최소한임을 강조함이 핵심이다.

■상황판단영역.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문〉국경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 등오히려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동감하고 있다.그러므로 인터넷 등급제를 만들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를 어긴사업자는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야만 한다.

위의 글에서 도출한 결론을 반박하는주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인터넷 등급제를 만들어 규제를 하는 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유해한 인터넷내용에는 원천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인터넷 등급제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지우는 조치로 잘못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③인터넷 등급제는 미니스커트나 장발 규제와 같은 구태의연한 조치다.

④청소년들 스스로가 정보의 유해를 가릴 수 있는 식견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그러므로 인터넷 등급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⑤선진국에서도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이를 실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정답〉2번 〈해설〉언론매체에 대한 사전 검열은 항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적절한 반박은 2번이다.

■자료해석영역.

위의 두 자료는 지난 20년간의 총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나타낸 도표이다.이 자료를 통해 볼 때 1980년부터 2001년사이에 노년부양비(노년층인구／청장년층인구)는 얼마나증가하였는가?①4.4%②7.8%③10.5%④19.9%⑤43.2%〈정답〉1번〈해설〉1980년의 노령화지수가 11.2%이므로 노년층인구／유소년층인구=0.112가 된다.따라서 노년층인구=X,유소년층인구=Y,X／Y=0.112이고 Y=8.929X.

또한 1980년의 총부양비가 60.7%이므로, (노년층인구＋유소년층인구)／청장년층인구=0.607이 된다.

청장년층인구를 Z로 놓으면,(X＋Y)／Z=0.607,(8.929X＋X)／Z=0.607,9.929X=0.607Z,X=0.607Z／9.929,X=0.061Z,즉 X／Z(노년부양비)=6.1%.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2001년의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10.5%가 된다.따라서 1980년 이후 2001년까지의 노년부양비 증가는 10.5%-6.1%=4.4%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