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한다.부시는 9·11사태 이후 세계를 테러라는 색안경을 통해보면서 남의 것을 분간없이 간섭한다.거기에는 남한이 오랫동안 미국에 의지해 왔던 탓도 크다.아울러 북한의 책임도 적지 않다.남북문제를 남한을 제치고 북·미회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고집한 것이 미국의 한반도 간섭을 심화시켰다.결국 민족문제가 당사자의 손을 떠나 국제적 원심력에 휘말린 위기를 맞게 되었다.그러한 위기와 오류는 구한말에도 있었다.그러므로 그때의 경험을 반추하며 극복의길을 찾아야 한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리훙장(李鴻章)을 비롯한 청나라 정치인들은 조선에 대한 총독정치를 구상했고,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비롯한 일본 정객들은 감독정치를구상했다.그것을 알지 못한 조선의 명성황후 세력은 대원군을 거세하기에 바빠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보수 반동정치를 본격화하였다.그러한 반동체제의 등장에 위기감을느낀 신진 지식인들이 반명성황후·반청국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김옥균을 중심으로한 개화당의 갑신정변(1884)이다.

그때 명성황후와 청나라의 결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朝淸商民水貿貿易章程’에서 사대(事大) 관계를 놀랍게도문서로 명시하자 김옥균은 국운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보고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다급한 나머지 청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인 것이나,김옥균이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나 결과적으로 조선문제를 조선은 제치고 청국과일본의 흥정에 맡긴 꼴이 되었다.그의 첫 흥정문서가 1885년 청일간의 톈진조약(天津條約)이었다.그후 청일 양국은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조선문제를 요리하였다.결국 나라를망치고 말았다.망한 뒤에 누구를 책망하랴.

그러한 열강의 조선문제에 대한 패권주의 방식의 관여와처리는 일본이 패전한 1945년에도 계승되어 그해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나타났다.미국 영국 소련은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고 신탁통치를 한다고 떠들어댔다.그 후에도남북 단독정부 수립이나 6·25전쟁 등이 열강에 의해 조종된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오늘날 전세계가 자기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 가는 21세기를 맞았는 데도우리만이 옛방식 옛생각에 젖어 있다.열강의 간섭도 여전하다.근래에 다소 줄어들었는가 했더니 작금 부시의 언동을 보면 불쾌할 정도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한반도를 냉전시대의 쓰레기통으로 만들 작정인가?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오자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통일을 언제 달성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길을 열었다는 뜻에서 만세를 불렀다.그후 우리는 냉전 공포에서 해방되고 있다.작년에도 공식 비공식으로 교류하면서 동포애를 나누었다.그런데 새해의 정세는또다시 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한반도의 문제가 미국이나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양해가 있어야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은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일문제가 열강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그래서는 통일도 안되거니와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 속에 반통일을 잉태하여 파탄에 이르고 말기때문이다.근래에 미국이나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들으면서 어느 누가 걱정하지 않겠는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말도 누구도 말하지 못할 부시다운 비도덕적 발언이다.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도 현혹되지도 말자.부시를 달랠 수밖에 없다.북한도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그리하여 모처럼 시작한 금강산사업도 계속하며통일을 촉진해야 한다. 퍼주기식이라고 하지만 통일운동에서 국민적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금강산사업 이상 좋은 묘안이 없을 것 같다.금강산사업이 현대건설의 전매 특허처럼 되어 부작용이 많다면 그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몇 개기업이 연합해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그것이 국민적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사업이 국민적 참여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열강이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고 관여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갖는다.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의 통일운동도 대중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