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부동산 과열에 통화정책 대응방침을 밝힌 것과관련,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중앙은행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가격변동이 큰 부동산에 통화정책을 쓸 경우 부작용이 일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금리인상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한은 주장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은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거워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은 오는 4월 중순 미국 시카고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주최로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세미나를 연다.우리나라에서는 한은 강형문(姜亨文) 부총재보가 참석한다.

▲발단=한은은 올해부터 주가·부동산 등 자산가격 변동을면밀히 점검해 매달 초 콜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 정보로 활용하기로 했다.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일 ‘콜금리 동결안’을 문구 수정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는 서울지역 아파트값 급등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책기획국 금융경제분석팀의 모니터링 결과도 한몫 했다.한은 전철환(全哲煥)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콜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대응 반대론=반대이유는 크게 두가지다.첫째,정책적인 대응을 하려면 현재의 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인 지,아니면 비합리적 투기 등에 의한 거품인 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설사 거품이라는 확신이 서더라도 이것만을 제거할 통화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금리인상은 부동산뿐아니라 주가 등 다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즉,곪아터진 부위의 나쁜 세포만 제거해야 하는데 온몸 곳곳의 멀쩡한 세포까지 제거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물가와 달리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거부감이 적다는 점도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소다.진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에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유용주(劉容周) 연구원은 “부동산 과열요인 중의 하나가 저금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를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금리 대응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반론=한은 정규영(鄭圭泳) 정책기획국장은 “90년대 초반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 믿고 부동산가격 급등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급락,금융부실로 번지며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총재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