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불거진 각종 벤처비리를 계기로벤처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기술을 독점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7일 경제전문 케이블채널인 MBN에 출연,“최근 부도를 맞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의 경우처럼 벤처업계에서도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면서 “차입금이 많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 거래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기업들로부터 방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즉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담합을 지난연말부터 조사한 결과 수수료 담합행위가 상당부분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시장및 거래형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금융·정보통신 등 네트워크산업에서 필수설비에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기술(IT)분야에서 기술표준을 독점하는 경쟁제한행위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막기 위해 400여개 분야 33만개 약관을 정비중에 있으며,올해는 금융분야의 부대경비 부담문제와 전기·가스 등의독점적 기초생활분야,자동차 구입계약 등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