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최근 과열조짐을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값 상승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제시한 ‘세무조사’,‘청약 증거금제도’등에 대해 대증요법(對症療法)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주택분양 공고 때마다실수요자들이 수천만원씩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청약증거금제도는 가수요자와 건설업체에 유리한 정책이지 실수요자를 배려한 정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자민련 송영진(宋榮珍) 의원도 “청약증거금제를 도입하기보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나 청약가입연도에 따라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청약배수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강남권에 밀집된 명문고의 학군이전과 유명학원 분산 등의 근본대책 없이 단순한세무조사로는 강남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를 당첨 뒤 1년 또는 중도금 2회납부이후 허용하거나,과세를 실거래가로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