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출석,“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 과거의 무책임한 행동을 포기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북한을 기다릴 것”이라며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지적, 대화재개를 위한 북한의 책임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 외교위원회.
[조지프 바이든(민주)위원장]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악의 축’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적 도구인가,아니면 ‘불량국가’로 지목한 북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인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이같은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인가.
[파월 국무장관] 즉각적인 군사행동이나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다.그러나 이들의 본성을 악의 체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들의 국민은 악이 아니지만 정부는 악이다.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실망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팔아 왔다.그러나 미국과 한국은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결정하면 어떤 의제로든 대화할준비가 돼 있다.공은 북한에 넘어갔다.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에만 주력했다.
[제시 헬름스(공화)의원]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묘사한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같다.레이건은 공산주의를 패퇴시켰고 부시 대통령은 확실히 테러주의를 물리칠 것이다.미국의 적들은 전쟁 법칙이나 어떠한 법도 지키지 않는다.독재체제인 북한과 이란,이라크가 세계평화와 함께할 것인지,탈레반에 동조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사담 후세인은 물러나야 한다.
[파월 장관] 테러와의 전쟁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다.마찬가지로 동맹국 일본,한국,호주와의 관계도 활력을 얻고 있다.미·일동맹은 견고하며 한국 정부도반테러전을 지지,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됐다.북한 등을악의 축으로 규정한 우리의 판단을 확고히 다질수록 테러전에서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변화를 추구하는 국제적인연대도 강화될 것이다.
[바이든 위원장]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면 왜 중국은 아닌가.중국도 북한처럼 미사일을 수출하고 핵무기 창고도 건설중이다.왜 이란은 포함되고 시리아는 빠졌는가.3개국만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파월 장관]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을 말한 것이다.50여국에 흩어진 알 카에다를 끝장내도 테러리즘을 지원하고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및 수출하는 정권이 있다.그들은 미국에 해가 되는 수단을 테러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북한등이 같은 부류의 국가가 아니라도 이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로 묶기에 충분하다.이들만이 악의 축이 아닐 수도 있다.
[바이든 위원장] 동맹국들은 부시 대통령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한 점에 우려한다.북한이나이란,이라크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인지 궁금해 한다.
[파월 장관] 선제공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바이든 위원장] 북한 등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않으면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가.
[파월 장관] 대통령이 말한 바가 아니다.대통령과 국무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바이든 위원장] 북한 등이우려되더라도 러시아가 테러리스트에게는 무기를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보고’가 아닌가.각종 보고서는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무기를 취득할 수있는 곳으로 러시아를 지적한다.
[파월 장관] 9·11 이후 러시아는 대테러전의 주요한 동맹국이 됐다.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러시아는 결정적인정보를 제공했다. 대화를 하지 않고 테러전에 동참하지 않은 북한 등과는 다르다.
[찰스 헤이글(공화)의원]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이 악의축이냐 아니냐는 이슈가 아니다.앞으로 무엇을 하고 동맹국과 함께 이들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파월 장관]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위험한 체제라고 말했다.악한 체제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행동이 필요하다.그러나 내일 전쟁을 시작한다거나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단기적으로는 이들각각의 국가와 관련,우리가 갖고 있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헬름스 의원] 최근의 두가지 국가정보평가에 따르면 북한,이란,이라크 등이 계속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획득하는 등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대통령과 파월 장관의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냉전의 유산은 청산해야 한다.
추가 테러가 핵 공격이 아니라고 확신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 군사위원회.
[칼 레빈(민주)위원장]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에 포함시킨 북한에 대해 9·11테러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의회 결의에 따라 미군을 파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어떤 것이 효과적인 대답일지모르겠다. 이는 대통령 연두교서에 따라 내려야 할 결정이다.우리는 북한이 10만∼20만명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고,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으며,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있는 것을 안다.우리는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지구상의누구에게든지 무엇이라도 판다는 것을 안다.
mip@
◆ 외교위원회.
[조지프 바이든(민주)위원장]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악의 축’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적 도구인가,아니면 ‘불량국가’로 지목한 북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인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이같은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인가.
[파월 국무장관] 즉각적인 군사행동이나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다.그러나 이들의 본성을 악의 체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들의 국민은 악이 아니지만 정부는 악이다.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실망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팔아 왔다.그러나 미국과 한국은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결정하면 어떤 의제로든 대화할준비가 돼 있다.공은 북한에 넘어갔다.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에만 주력했다.
[제시 헬름스(공화)의원]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묘사한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같다.레이건은 공산주의를 패퇴시켰고 부시 대통령은 확실히 테러주의를 물리칠 것이다.미국의 적들은 전쟁 법칙이나 어떠한 법도 지키지 않는다.독재체제인 북한과 이란,이라크가 세계평화와 함께할 것인지,탈레반에 동조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사담 후세인은 물러나야 한다.
[파월 장관] 테러와의 전쟁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다.마찬가지로 동맹국 일본,한국,호주와의 관계도 활력을 얻고 있다.미·일동맹은 견고하며 한국 정부도반테러전을 지지,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됐다.북한 등을악의 축으로 규정한 우리의 판단을 확고히 다질수록 테러전에서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변화를 추구하는 국제적인연대도 강화될 것이다.
[바이든 위원장]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면 왜 중국은 아닌가.중국도 북한처럼 미사일을 수출하고 핵무기 창고도 건설중이다.왜 이란은 포함되고 시리아는 빠졌는가.3개국만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파월 장관]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을 말한 것이다.50여국에 흩어진 알 카에다를 끝장내도 테러리즘을 지원하고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및 수출하는 정권이 있다.그들은 미국에 해가 되는 수단을 테러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북한등이 같은 부류의 국가가 아니라도 이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로 묶기에 충분하다.이들만이 악의 축이 아닐 수도 있다.
[바이든 위원장] 동맹국들은 부시 대통령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한 점에 우려한다.북한이나이란,이라크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인지 궁금해 한다.
[파월 장관] 선제공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바이든 위원장] 북한 등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않으면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가.
[파월 장관] 대통령이 말한 바가 아니다.대통령과 국무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바이든 위원장] 북한 등이우려되더라도 러시아가 테러리스트에게는 무기를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보고’가 아닌가.각종 보고서는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무기를 취득할 수있는 곳으로 러시아를 지적한다.
[파월 장관] 9·11 이후 러시아는 대테러전의 주요한 동맹국이 됐다.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러시아는 결정적인정보를 제공했다. 대화를 하지 않고 테러전에 동참하지 않은 북한 등과는 다르다.
[찰스 헤이글(공화)의원]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이 악의축이냐 아니냐는 이슈가 아니다.앞으로 무엇을 하고 동맹국과 함께 이들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파월 장관]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위험한 체제라고 말했다.악한 체제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행동이 필요하다.그러나 내일 전쟁을 시작한다거나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단기적으로는 이들각각의 국가와 관련,우리가 갖고 있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헬름스 의원] 최근의 두가지 국가정보평가에 따르면 북한,이란,이라크 등이 계속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획득하는 등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대통령과 파월 장관의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냉전의 유산은 청산해야 한다.
추가 테러가 핵 공격이 아니라고 확신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 군사위원회.
[칼 레빈(민주)위원장]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에 포함시킨 북한에 대해 9·11테러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의회 결의에 따라 미군을 파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어떤 것이 효과적인 대답일지모르겠다. 이는 대통령 연두교서에 따라 내려야 할 결정이다.우리는 북한이 10만∼20만명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고,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으며,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있는 것을 안다.우리는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지구상의누구에게든지 무엇이라도 판다는 것을 안다.
mip@
2002-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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