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親양자제 도입 추진

여성부, 親양자제 도입 추진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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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6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정치참여 확대,공보육 수립 등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유엔이 매기는 ‘여성권한 척도’를 세계 30위 안으로끌어올린다는 목표의 올 업무계획을 마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부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위해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여성 연구원·교수 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공무원 관리자 양성을 위한 ‘임용목표제’도 도입,인사·기획·감사 등 주요보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해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을 현재 4%에서 2005년에는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친(親)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전면 손질하는 한편,여성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여성할당과 지역구 공천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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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2-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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