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겉으로는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의분위기는 강경책에 훨씬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악의 축’당사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연일 강경한 경고를내놓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된 전략에 따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따라서 미국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후속조치를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은 1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수련회에참석,“그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일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29,30일에 이은 세번째 경고다.특히 이날 북한에 대해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재래식 무기의 부분적인 철수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무기를 철수,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화를 강조했지만 분명히 단서를 달아‘전제조건 없는 대화제의’에는다소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했다.
물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변한게 없다.”며 “북한과 언제,어디서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자세가 돼 있다.”고 재차 다짐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보다 북한의 호전적 태도의 변화를 먼저요구,우리 정부의 대북관과도 많은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제의한 5가지 의제 가운데 재래식무기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이 재래식 무기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배경은 “북한에 더 이상 선택의 기회는 없다.”는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9·11 테러공격 이후 북한의 침묵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 같진 않지만 북한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정부는부시 대통령의 방한 기간중 별도의 연설을 통해미국이 대북기조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상태로는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개선시킬 획기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로이터 통신과의인터뷰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은 너무 단순하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美요구조건은 / 北 핵·미사일이 제1타깃.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북한 재래식 전력의 후방배치와 미사일 수출중단’을 요구,북·미대화의 선결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시한 대북 의제를 재확인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오히려 “미국의 대화제의 이후 8개월째 침묵하고 있는 북한에 ‘이제는 대화에 나서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북·미간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핵·미사일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핵의혹 해소=미국은 북한이 당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94년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에 경수로원자로의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과거 핵의혹 해소를 위한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수로 건설공정상 핵심부품 인도 예상시기는 2004년.미국은 사전 준비에 3∼4년이 걸린다며 당장 사찰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는 반면,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등을 선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 문제=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란 점에서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험·제조·수출 중단이 핵심이다.미국은 장기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의 재배치,사정거리 300㎞로 제한하고 있는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을 요구할 태세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사일 수출중단 대가로 최소 3년간 매년 10억달러의 ‘현금보상’을 요구했다.단 미사일 개발·제조·배치문제는 ‘자주권’의 문제로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재래식 전력=부시 행정부가 새로 제시한 의제로 접점을찾기 힘든 문제다.미국은 휴전선에 배치된 170㎜ 자주포,240㎜ 방사포 등 장거리포의 철수와 117만 북한군 병역의감축 및 후방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라며 ‘주한미군 철수’로 맞받아치고 있다.
◆생화학무기=9·11테러 이후 부각된 의제로,미국은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북한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무이행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등이 쟁점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악의 축’당사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연일 강경한 경고를내놓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된 전략에 따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따라서 미국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후속조치를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은 1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수련회에참석,“그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일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29,30일에 이은 세번째 경고다.특히 이날 북한에 대해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재래식 무기의 부분적인 철수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무기를 철수,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화를 강조했지만 분명히 단서를 달아‘전제조건 없는 대화제의’에는다소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했다.
물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변한게 없다.”며 “북한과 언제,어디서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자세가 돼 있다.”고 재차 다짐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보다 북한의 호전적 태도의 변화를 먼저요구,우리 정부의 대북관과도 많은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제의한 5가지 의제 가운데 재래식무기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이 재래식 무기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배경은 “북한에 더 이상 선택의 기회는 없다.”는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9·11 테러공격 이후 북한의 침묵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 같진 않지만 북한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정부는부시 대통령의 방한 기간중 별도의 연설을 통해미국이 대북기조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상태로는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개선시킬 획기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로이터 통신과의인터뷰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은 너무 단순하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美요구조건은 / 北 핵·미사일이 제1타깃.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북한 재래식 전력의 후방배치와 미사일 수출중단’을 요구,북·미대화의 선결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시한 대북 의제를 재확인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오히려 “미국의 대화제의 이후 8개월째 침묵하고 있는 북한에 ‘이제는 대화에 나서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북·미간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핵·미사일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핵의혹 해소=미국은 북한이 당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94년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에 경수로원자로의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과거 핵의혹 해소를 위한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수로 건설공정상 핵심부품 인도 예상시기는 2004년.미국은 사전 준비에 3∼4년이 걸린다며 당장 사찰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는 반면,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등을 선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 문제=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란 점에서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험·제조·수출 중단이 핵심이다.미국은 장기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의 재배치,사정거리 300㎞로 제한하고 있는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을 요구할 태세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사일 수출중단 대가로 최소 3년간 매년 10억달러의 ‘현금보상’을 요구했다.단 미사일 개발·제조·배치문제는 ‘자주권’의 문제로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재래식 전력=부시 행정부가 새로 제시한 의제로 접점을찾기 힘든 문제다.미국은 휴전선에 배치된 170㎜ 자주포,240㎜ 방사포 등 장거리포의 철수와 117만 북한군 병역의감축 및 후방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라며 ‘주한미군 철수’로 맞받아치고 있다.
◆생화학무기=9·11테러 이후 부각된 의제로,미국은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북한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무이행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등이 쟁점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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