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9일 단행한 개각과 비서실 개편내용은 비록 자리는 상당한 폭으로 바꿨지만,국정 분위기를일신하고 내각의 면모를 쇄신하기 바란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큰 틀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임기 말의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이끌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피부에 와닿지않기 때문이다.

우선 내각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유임됨으로써 신선한 내각의 출범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새 총리의 임명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의 유임을 선택했을 수는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정치 총리의 유임이 대통령의 초연한 국정운영의 결의에 과연 부합하는지는의문이다.물론 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교체함으로써 선거관리 내각으로서 최소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경질은 일련의 교육정책 혼선과 원만하지 못한 대북포용정책 추진에대한 문책성으로 보여진다.하지만 국가백년대계라고 말하는교육 주무장관이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일곱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 표류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새 장관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지난해 9·7개각 때 입각한 홍순영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기피인물’로 지목했던 터라 이번 교체와 연관이있지 않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협상의 유연성을 스스로 좁힌 결과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9명 가운데 8명을 교체한 것은 최근 일련의 비리 사건에 수석비서관들이 잇달아 연루된 데 대한 책임 추궁의 성격이 짙다고하겠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있는 박지원 정책기획특보의 청와대 복귀가 주목된다.청와대는 더이상 정치판의 주역이 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정운영 구심체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안될 것이다.

어쨌든 새 내각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운영 체계를정비하여 대통령 임기 말의 정책 수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바란다.지금 정부는 부패척결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 실추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그런 의미에서 개각과는 별개로 각종 ‘게이트’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특히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른바 ‘국면 전환용’개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