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게이트와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안정남 전 국세청장을 만나 세금을 깎아달라고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특별검사팀에 의해 확인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신씨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조사를 받아왔으나 감세 로비는 그 게이트와 별개로 한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벌인 것이라고 한다.비리의 무더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세 로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그럼에도 불구,피의자 신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불행하게도 감세 로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비가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직하게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좌절을 주게 될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승환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안 전 청장을 만나 감세를 부탁했으며 “그래,내가 전화해주겠다.”는 안 전 청장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는 신씨의 말을 제외하고는 안 전 청장이 감세 로비 청탁에어떤 식으로 말했는지,그리고 실제 감세 로비를 들어줘 관련기관에 세금 조정을 지시했는지는 확인할 길이없다.또 신씨와 안 전 청장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 총장의 동생을 만난 과정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다른 게이트와 비리에서 보듯 고위층의 친인척이 공기관을 안방처럼 드나든 또 다른 사례를 실감하게 된다.이들이 만난 자리에서 감세를 논의한 것도 크게 잘못된것이다.로비스트가 국세청장을 만나 세금을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말이 안된다.

감세 로비와 관련,우리가 특히 개탄하는 것은 무엇보다 세금을 로비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사채업자가 1억원을 ‘투자’해 로비를 부탁하고 검찰 고위간부의 동생이 그런 로비를위해 뛰었다는 사실은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조세가 무엇인가.모름지기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그런데도세금을 국세청 로비를 통해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적어도 일부 인사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1억원의 뇌물을 써서 감세 로비를 부탁한 것은그보다 더 큰 액수의 대가성 감세를 기대한 것이아니겠는가.감세 로비가 주효했다면 국세청이 1억원 이상의 세금 도둑을 도와주었다는 기막힌 결론이 되고 만다는 데 이 사안의중대성이 있다.검찰은 외국에 나가 있는 안 전 청장를 불러들여 감세 로비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국세청도 검찰 수사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체 감사를 벌여 사채업자에 대한 징세가 투명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