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에는 출범 첫 날인 25일 부패신고가 20여건이나 접수됐다.
◆개청식=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15∼17층에 자리잡은 부방위 개청식에는 이한동 총리를 비롯,이종남 감사원장·이근식 행자부장관·이남주 YMCA사무총장·이윤구 흥사단 본부장 등이 참석,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강철규 부방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사회에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선진사회 건설을 기약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법의 시행과부방위의 출범을 계기로 이 땅의 부패척결사에서 신기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청렴성 확보 ▲용감한 신고정신 ▲시스템 개혁 ▲정부서비스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 국민들사이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또는 ‘서민들에게는 강한 처벌,고위직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팽배하다.”면서 “처벌의 형평성 유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이어 청렴하고건전한 생활에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하지만 부방위 사무실은 컴퓨터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는 등 어수선 분위기여서 바로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또 활동을 개시하면서 부패신고 상담전화(02-1398)를 개설한다고 밝혔으나 개통이 안돼 일부 방문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접수 줄이어=오전 5시40분부터 신고접수를 받기 시작해이날 하루 20여건이 들어왔다.특히 오전 9시에는 ‘공익제보 1호’를 접수받기도 했다.부방위를 찾은 민원인들은 직원들과 상담실에서 20여분 정도 면담을 한 뒤 사건을 접수했다.
김모(52·여)씨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봤고 이들을 믿지 못해 인권위에 이어 부방위에도 진정을 했다.”면서 “조사권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긴 해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진정 접수인들은 대부분 김씨처럼 ‘기대반 우려반’을 갖는 눈치다.
한편 이날 부방위 청사앞에서는 ‘활빈단’ 소속원 5명이 고위층 비리척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반짝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를 마친 뒤 부방위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양파,소금,때밀이수건 등을 선물했다.
최광숙 박록삼기자 bori@
■‘제보1호' 지용호씨.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 날인 25일 ‘공익 제보 1호’가접수됐다.지방공사 충남S의료원의 영안실 운영 비리에 대한 제보로 S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익제보 1호’의 주인공 지용호(池用浩·52)씨는 이날 “S의료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아 평당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할 때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장의업자 녹취서,의료원 사업세입세출 예산서 등 12종류에 이르는 입증 서류를 함께 접수했다.지씨는 이와 함께 임모씨 등 7명을 혐의 대상자로신고했다.
지씨는 “이런 부정 비리 사실을 감독 관청에 알려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S의료원측에서는 다른 이유로 파면과 면직처분을 시켰다.”면서 “의료원이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부방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S의료원에서 원무과장과 총무과장등을 지낸 지씨는 두 차례에 걸친 파면과 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지씨는 지난 98년 다시 파면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씨는 “S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천안의료원은 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연간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임대하여 운영하는 공주의료원은 연간 7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 “부당 수익금은 당사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의료원은 지난 98년부터 직영 방침을 세웠으나 소수 장의업자들의 영안실 영업을 방치하다 올해초부터 영안실을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S의료원측 관계자는 “그동안 유족들로부터 사체보관료 5만원만 받았다.”면서 “그외에는 우리가 장의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임대를 주지 않아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장의업자를 선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직영한 뒤로 수입면에서 훨씬좋아졌다.”고말해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간접시인했다.
한편 부방위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씨는 본인 스스로 공개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김대통령 당부.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산파역’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97년 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각고의 노력끝에 임기 중 결실을 맺었기때문이다.그런 만큼 김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큰 기대를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강철규(姜哲圭·57·충남)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데서도 김 대통령의 감회가 읽혀진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한 시스템 작동과 함께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부패방지는 공무원이나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풍토조성도 중요하다.”면서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민(民)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야 부패척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 9명의 면면에서도 부방위의 역할이 기대된다.모두청렴성과 개혁성을 검증받은 인물이어서 국민들의 바람을소화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위원들의 출신 지역도 안배했다는 평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개청식=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15∼17층에 자리잡은 부방위 개청식에는 이한동 총리를 비롯,이종남 감사원장·이근식 행자부장관·이남주 YMCA사무총장·이윤구 흥사단 본부장 등이 참석,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강철규 부방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사회에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선진사회 건설을 기약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법의 시행과부방위의 출범을 계기로 이 땅의 부패척결사에서 신기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청렴성 확보 ▲용감한 신고정신 ▲시스템 개혁 ▲정부서비스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 국민들사이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또는 ‘서민들에게는 강한 처벌,고위직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팽배하다.”면서 “처벌의 형평성 유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이어 청렴하고건전한 생활에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하지만 부방위 사무실은 컴퓨터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는 등 어수선 분위기여서 바로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또 활동을 개시하면서 부패신고 상담전화(02-1398)를 개설한다고 밝혔으나 개통이 안돼 일부 방문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접수 줄이어=오전 5시40분부터 신고접수를 받기 시작해이날 하루 20여건이 들어왔다.특히 오전 9시에는 ‘공익제보 1호’를 접수받기도 했다.부방위를 찾은 민원인들은 직원들과 상담실에서 20여분 정도 면담을 한 뒤 사건을 접수했다.
김모(52·여)씨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봤고 이들을 믿지 못해 인권위에 이어 부방위에도 진정을 했다.”면서 “조사권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긴 해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진정 접수인들은 대부분 김씨처럼 ‘기대반 우려반’을 갖는 눈치다.
한편 이날 부방위 청사앞에서는 ‘활빈단’ 소속원 5명이 고위층 비리척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반짝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를 마친 뒤 부방위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양파,소금,때밀이수건 등을 선물했다.
최광숙 박록삼기자 bori@
■‘제보1호' 지용호씨.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 날인 25일 ‘공익 제보 1호’가접수됐다.지방공사 충남S의료원의 영안실 운영 비리에 대한 제보로 S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익제보 1호’의 주인공 지용호(池用浩·52)씨는 이날 “S의료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아 평당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할 때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장의업자 녹취서,의료원 사업세입세출 예산서 등 12종류에 이르는 입증 서류를 함께 접수했다.지씨는 이와 함께 임모씨 등 7명을 혐의 대상자로신고했다.
지씨는 “이런 부정 비리 사실을 감독 관청에 알려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S의료원측에서는 다른 이유로 파면과 면직처분을 시켰다.”면서 “의료원이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부방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S의료원에서 원무과장과 총무과장등을 지낸 지씨는 두 차례에 걸친 파면과 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지씨는 지난 98년 다시 파면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씨는 “S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천안의료원은 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연간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임대하여 운영하는 공주의료원은 연간 7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 “부당 수익금은 당사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의료원은 지난 98년부터 직영 방침을 세웠으나 소수 장의업자들의 영안실 영업을 방치하다 올해초부터 영안실을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S의료원측 관계자는 “그동안 유족들로부터 사체보관료 5만원만 받았다.”면서 “그외에는 우리가 장의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임대를 주지 않아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장의업자를 선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직영한 뒤로 수입면에서 훨씬좋아졌다.”고말해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간접시인했다.
한편 부방위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씨는 본인 스스로 공개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김대통령 당부.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산파역’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97년 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각고의 노력끝에 임기 중 결실을 맺었기때문이다.그런 만큼 김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큰 기대를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강철규(姜哲圭·57·충남)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데서도 김 대통령의 감회가 읽혀진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한 시스템 작동과 함께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부패방지는 공무원이나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풍토조성도 중요하다.”면서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민(民)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야 부패척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 9명의 면면에서도 부방위의 역할이 기대된다.모두청렴성과 개혁성을 검증받은 인물이어서 국민들의 바람을소화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위원들의 출신 지역도 안배했다는 평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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