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생산성이 낮은 한계 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그 골자는 도시인들이 300평이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농민들의 농지 전용 규제도 완화하는 것 등이다.지금까지 농민들만 농지를 살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에 비춰볼 때 농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시도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내달초 구성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이런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심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우리는 이 위원회가 농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

사실 농민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계속 갖고 있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도시인들에게 팔도록 길을 터줘 농지가격을 올린다면 농민들의 자산소득은 증가할 것이다.주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도시인들의 휴양시설 등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것은 국토의 다양한 이용이란 점에서도 바람직하다.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어 도시인의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을 시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지금도 상속과 이농(離農)의 경우 도시인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데다 주말농장 허용예정 규모는 300평이하의 자투리 땅으로 대단위 농업용지를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퇴출’시킬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이 줄어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다소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지난해 쌀 파동을 비롯해 생산과잉과 가격급락이 반복되는 농업상황은 재배 감축만으로는 부족하며 농지 규모 축소가 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물론 흉년의 경우 한계농지에서라도 농산물을 더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농촌의 인력부족과 높은 생산 원가 등으로 지금도 적지않은 한계농지가 놀고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실정이다.앞으로 농업은 한계농지를 줄이는 대신토질이 좋고 기계화가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그래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

도시인의 주말농장 허용과 관련해 짚고 넘어갈 것은 먼저주말농장 수요가 과연 많을까 하는 의문이다.지금도 농민들의 농지전용을 쉽게 해주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 지역외에는농지전용 신청이 적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오지의 농지만전용시켜줄 경우 도시인들의 주말농장 수요가 아주 적을지모른다.이와 반대로 수도권 주변은 농지의 수요가 넘쳐 자칫 투기가 판칠 가능성도 우려된다.휴양지가 될 만한 지역에서 농지의 주말농장과 전용을 쉽게 허용해 주되 공영개발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