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의회정치의 한참 선진국인 프랑스하원의원들에게 훈수할 일이 생겼다.프랑스 하원 ‘문화·가족·사회위원회’가 2월20일 ‘영화 지원 시스템’ 세미나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성공사례’ 발표를 의뢰한것이다.나름대로 자국 영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할리우드 영화의 무차별 공세에 지리멸렬인 그들에게는 중흥기를 맞고 있는 한국영화계가 경이롭기도 하고 자국 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노하우를배우고 싶다는 뜻이다.스크린 쿼터라면 환갑을 바라보는 여배우의 삭발 등 영화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지만 우리국회도 2000년 가을,‘스크린 쿼터 훼손불가’결의안을 통과시킨 공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마당에 외교통상부가 ‘스크린 쿼터’축소를 흘리며영화계의 눈치를 떠보고 있다.아마도 부시 미국 대통령의방한을 앞두고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미측이 이를 또 도마에 올린 모양이다.

1967년에 도입된 ‘스크린 쿼터’는 현재 연간 146일에서문화관광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40일까지 축소가가능해 실질적으로 106일로 줄어 들었다.이는 1년의 29%로사실상 최후 저지선이라고 봐야 한다.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아니 세계화 시대일수록 한국영화가 시장의 30%는 유지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한국영화가 관객 점유율 46.1%를 기록한 것이 빌미가 됐다지만 영상산업을 시장논리로만 말 할 수는 없다.지난해 한국영화 호황이 조폭영화 신드롬의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으려니와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 영화 개방의최후 저지선은 유지돼야 한다.‘스크린 쿼터’라는 바람막이가 없었다면 지금쯤 한국영화는 씨가 말랐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럴리 없지만 만에 하나 우리측 협상팀이 자동차나 철강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해 영화를 떡장수 개평주듯 할지 모른다는 기우에서 지난해 말,유네스코 총회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문’을 상기해 둔다.“문화 다양성의 보호는 인간존엄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문화를 일반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각국은 문화의 정체성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제도를 택해야 한다.”김재성 논설위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