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버 성범죄에 철퇴가 가해진다.경찰 관계자가 인터넷 채팅방에 직접 들어가 범죄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경찰청은 최근 신설된 여성청소년과에 인터넷전문가와 젊은 여경 및 의경들로 구성된 ‘청소년·주부 사이버채팅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인터넷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수법이 날로 복잡·지능화하고 있고 채팅에 빠진 주부들의 가출이 빈번해지는 등 사이버 채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실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 사범 1255건중 인터넷 채팅을 통한 사례가 무려 전체의 70%인 845건에달했다.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 인터넷 이용 청소년 6명 중 1명은 채팅을 통해 안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채팅용어와 철자법이 일반 언어와 달라 수사상 어려움이 컸다.더욱이 청소년 사이에 사이버상에서의 ‘형사감별법’까지 유포되는 만큼 접근이 쉽지않았다.

주부가출을 유인하는 사이트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다.경찰청은 이들 사이트가 가정붕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하고 운영자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준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수사방법상 문제는] 여경·의경들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성범죄자들을 색출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자칫 ‘함정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수사 과정에서 성판매 및 구매자를 ‘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마약범 검거과정에서 함정수사 시비가 일었던 예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에 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함정수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의 원미혜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성 판매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구매자를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면서 “성 판매자로 위장한 여경은 남성이 구체적인 흥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고 말했다.원 연구원은 “다만 우리의 윤락방지법이 흥정 등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정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이버 수사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적·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