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입학 요건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국인학교 관련 규제는 그동안 ‘현행유지’와 ‘완화’를 놓고 지속적으로 공방이 이어져 왔다.

재정경제부가 규제완화 방침을 마련한 배경은 1차적으로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 때문.‘전근대적인’ 외국인학교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판단이다.‘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이 지난해 6월 기존 규제를 토대로 입법예고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한국내 투자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 ‘열악한 자녀 교육여건’을 꼽아왔다.재경부는 외국인학교를 내국인에게도 개방함으로써 국내 외국인 교육기반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재경부는 ‘외국 5년 이상 거주’로 돼 있는 현행 내국인입학자격이 입학대상 학생 부족→입학생 수 빈약→학교 재정난→신규 학교설립 기피→학교 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외국인 교육난을 낳은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들이 채산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비싼수업료를 매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재경부는 외국인 학교 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수업료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중·고생들의 조기유학 붐을 억제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외화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전세계 학생들과 함께배우는 외국인학교라는 점을 활용해 국제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다.지난해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난 중·고생은 4376명으로 2000년 3707명보다 18%가 늘었다.서울에서만 지난해 2468명의 중학생이 유학·이민을 위해 자퇴했다.2000년(1801명)보다 37%가 는 것이다.재경부 관계자는“어린 학생들이 조기유학하는 것은 외화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국제적인 교육을 받은 우수인재들이 한국에서빠져나가는 두뇌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가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다.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교육기회 불평등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공교육 부실화 등을 내세우며 반발했다.실제로 국내 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연간 최고 2000만원에육박해 부유층이 아니면 입학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이런과거사례 등 때문에 교육부는 재경부의 안을 좀 더 신중히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