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보육대책 국민 혼란”

“여성부 보육대책 국민 혼란”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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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장협의회(회장 吳楊燮)가 최근 여성부가 발표한 ‘보육종합대책’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 직장협은 21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여성부의 보육종합대책은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물론 예산 인력 조직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발표돼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국민적불신이 우려된다.”면서 “지난해 12월17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된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여성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혼란만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특히 “보육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 및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여성부는 타 부처의 정책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국민을 혼돈시키지 말고 여성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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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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