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9돌 맞는 중앙선관위

오늘 39돌 맞는 중앙선관위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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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시·도 교육감선거 등 올 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8차례의 선거를 치르게 돼 주목을 받고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로 창설 39주년을 맞는다.선관위는 이날 과천 선관위청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1963년 당시 일선 행정기관에 설치됐던 ‘선거위원회’가 선거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돼만들어진 기구이다.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등의 도입으로 선거가 많아진데다 유권자도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규모와 역할은 출범 초기에 비해 매우 커졌다.

우선 1국3과이던 중앙선관위 직제도 1처1실4국11과로 늘어났다.시·도 위원회 등을 모두 합쳐 380여명이던 직원 수역시 2033명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7400여개이던 투표구는1만 4000여개로 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양적 팽창보다는 크게 높아진 선관위의 위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많다. 88년 13대 총선과이듬해 실시된 강원도 동해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투·개표에 관한 부정시비는 대부분 사라졌다.

91년 실시된 지방의원선거때부터 후보자 선거비에 대한 심사를 종전의 서류검토 수준에서 실질적인 조사로 전환했다.

특히 94년 제정된 통합 선거법에 선거비용 불법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관위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게다가 16대 총선부터는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실적,병역 이행,전과 기록까지 선관위가 검증하게 됐으며 증거자료수집권과 임의동행요구권,재정신청권한도 갖게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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