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인사 지켜본다

[사설] 검찰인사 지켜본다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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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검찰총장의 취임에 뒤따르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는 이번 인사야말로 검찰 스스로 개혁의지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여기며 그 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이총장은 전문성과 경험,청렴성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삼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 있다.아울러 진승현·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혹을 불러일으킨 관련 검사들에 대해 문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우리는 이 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 인사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공정한 인사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다.검찰이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벤처업계,심지어는 조직폭력배와도 연계됐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금의 위상으로까지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지연·학연이 얽히고설킨 구조 속에서 본연의 업무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검사들이 존재하고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이번 인사에서 지연과 학연 등 패거리주의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특히 대검 중수부,서울지검 특수부 등 수사팀의 지휘라인을 특정 인맥이 독과점하는 폐해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또 검찰 신뢰를 떨어뜨린 구체적인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을 요구한다.예컨대 신승환씨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해 무혐의로 처리한 수사팀과신씨에게서 ‘전별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검사들,그밖에 각종 게이트 수사에서 국민 의혹을 산 관계자 등이 그들이다.이번 인사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개혁의지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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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기존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바꾸고 권한을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내부인사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을 참여케 하며,위원회 성격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우리는 이같은 개혁안의 실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화를 빨리 이룰수록 검찰조직의 활력과 안정성은 급속히 회복될 것이다.다시금 강조하지만 검찰은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이 위기에서벗어나 제 모습을 찾으려면 첫 단계인 인사에서부터 개혁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2-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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