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파동’으로 면직됐다가 지난해 복직한 심재륜(沈在淪·사시 7회) 부산고검장이 18일 가진 퇴임식에서 정권과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전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검란(檢亂)'의 원인과 배경은 거듭된 검찰 인사의 잘못과 검찰권에 대한 간섭에서 비롯된 만큼 인사권자인 정부 최고책임자의 책임이가장 크다.”고 주장,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화살을 날렸다.이 말은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는 김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비판한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은 또 “검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잃은 것은 인사특혜와 권력공유,신분상승을 위해 권력 주변에 줄을 섰고 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한 때문”이라면서 “특히 정권 전환기에 일부 정치성 검사들이 비열한행태를 보여 검찰이 민(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일부검사의 책임 문제는 차치하고 이와무관한 전체 검사가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며 마치 정부는무관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발상과 주장에 공감할 수없다.” 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이어 “검찰상회복을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수사검찰청'처럼 일부 조직의 명칭이나바꾸고 물을 타는 식의 제도 변경으로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검찰은 이미 본연의 검찰이 아닐뿐 아니라 두목의 눈치나 보며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한 어느 현직 검사장의 말을상기시키고자 한다.” “칼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만어떤 때는 칼을 쥔 사람이 찔릴 수도 있다.”는 등의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후배를 위해 길을 터 준다는 억지춘향식의이름 아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사태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의풍토를 지켜내야 검찰의 영속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