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복지 및 행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국민들의 다양한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전담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한 데다 업무도행정위주여서 현장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들의 체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입배경·임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난 87년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49명이처음 배치됐다. 이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전담공무원 수도 매년 늘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경쟁시험을 거쳐지방별정직 7·8급으로 임용한다.99년부터는 일반직 9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단일화되면서 기존 별정직으로채용된 인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다.현재 전국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 5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극빈자 직업훈련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 각종 자립·자활 상담 등이다.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전담하고있다.

[업무실태] 이들은 대체로 ‘챙겨야 할 일은 많고 일손은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한다.물론 행정서류나 짜맞추고 보고자료를 챙기는 수준의 일이라면 현재의 체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행정일선에 있는 전담공무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 대화할 시간조차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김모씨(27·여)는 17일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200여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업무를 챙기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버린다.”면서 “수혜자들의 가정방문이나 현장조사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재활의지를 돕는 현장상담이나취업알선 등의 실질적 지원에는 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것이다.

또한 수혜자들의 생활여건 변화 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도어렵다.이에 따라 한번 수혜자가 되면 생활여건이 나아진다고 해도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소외감 해소해야] 이들은 항상 영세민들을 상대하는 데 따른 소외감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99년 일반직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모두 별정직 신분으로 임용됐다.

이 과정에서 900여명은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에 따라 7급에서 8급으로 신분이 강등(일부는 8급에서 9급)됐다.급여도줄어 생활도 힘들어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황모(43)씨는 복지재단에서 3년간 근무하다 91년 7급 별정직 복지전담요원시험에 합격,공무원 생활 11년이 됐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푸념했다.“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내심 승진에 대한 부푼꿈도 가졌으나 초라해진 현실 앞에 이 길을 택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99년 지방 면사무소에서 7급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9년 넘게 근무한 박모씨(43)는 다른 지역이라면 충분히 7급에 남을 수 있었지만 근무지의 7급 정원이 많지 않아 8급으로 하향 임용됐다.

박씨는 “직업의 안정성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하향 임용된 사람들은 사무실 내에서 인간관계도 크게 위축되고,업무의욕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하향 임용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

■어느 복지사의 하소연.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임모(33·여)씨는 지난 94년 5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임용돼 서울시 일선 동사무소에서 13년째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한밤중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일과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마저 불안하기만 하다.생활보호대상자였던관내 독거노인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새벽 사망한 것이다.

연고자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찾지 못해 장례 등 뒷일을임씨가 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요즘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숨가쁜 도움 요청이늘고 있다.”면서 “여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대상인데도떼를 쓰는 분들을 돌려세울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말했다.임씨는 복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궂은 일을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공무원이되기 전부터 복지사라는 직업이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혜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대신 일과후 시간을 이용하거나 집에서도 전화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씨가 챙겨야 할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50가구 360명과 등록장애인 250명,교통수당 지급대상자 780명,경로연금대상자 110명,보육료감면대상자 30명,모·부자가정·소년소녀가장 등을 합쳐 1600여명에 이른다.

제대로 복지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담 수혜대상자 수를 줄이는 등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임씨는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정부 대책은.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은 고달프다.

정부도 이들의 고달픔을 알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인원도 꾸준히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충을 완전히 달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복지수준이 사회 밑바닥 저소득층에 속속들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새로 1700여명늘릴 계획이다. 지난 99년 별정직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 28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2년 동안 2500명을 증원했다.

특히 이달중 별정직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8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사회복지직은 모두 8000여명에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의 통합·기구축소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복지전문직만 너무 위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여성복지사들의 출산에따른 공백이나 다양해진 수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대상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위해서는 전담공무원 제도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曺興植) 교수는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혜정책은 확산되고 있지만 전달체계 등은 크게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꿰맞추기식 수혜자 선정이나 물질적 지원은 수혜자들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따라서 전담공무원은 이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는일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럼에도 여건상 이 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치단체마다 복지 마인드와 관심도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따라서 자치단체간 원활한 정보·인사교류는 물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덕대 사회복지과 고수현(高秀玄) 교수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법령이 5∼6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14개로 늘어 담당자들의 업무가 그만큼 복잡해졌다.”면서“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나 공공부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요자들의 욕구나 공무원들이 챙겨야 할 일이 몇배 증가했지만 인력수급이나 행정지원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원활한 현장중심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사회복지과 출신 우수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현재 9급일반직으로 단일화돼 있는 임용시험을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