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車배기가스 단속 ‘구멍’

겨울철 車배기가스 단속 ‘구멍’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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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혹한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영하 5℃ 이하의 기온에서는 배기가스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아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들어 단속에 나선 날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같은 기온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수분이 측정기에 빨려 들어가 얼어 버리는 바람에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한 프린트 출력이 안되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CO/HC(일산화탄소/탄화수소)측정기와 매연측정기 등 총 13대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겨울철에는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애당초 혹한에도 사용가능한 단속기기를 도입했어야하는데 근시안적 정책으로 시민건강만 해치고 있다.”고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영하 5℃ 이하나 영상 40℃ 이상일 때는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규정에 나와있다”며 “이런기온 조건에서는 실질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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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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