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멋대로 지역사업

군의원 멋대로 지역사업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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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지역사업을 추진한 다음 예산 반영을 요구해 말썽이다.

전북 완주군의회 박용규 의원(동상면)이 지난해 7월 군과 협의 없이 지역구인 동상면 면민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지시로 추진된 공사는 체육관 비품 창고를 증축하고 길이 250m의 운동장 트랙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는 사업 타당성과 설계·예산 반영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것으로증축 및 포장된 시설이 불법이다.공사도 시공 업체의 가설계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완주군은 박 의원이 이 공사비 2,000여만원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공사가 끝난 다음 예산항목을 세울 경우 행정절차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군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예산 일부를 배정한다는 내락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면민의 날행사를 위해 공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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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2002-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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