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국민불신 부메랑.

이용호·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지어 퇴진한 데 이어 신승남 검찰총장마저 동생의 비리에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여만에 중도 퇴진함에따라 검찰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벼랑으로 내몰리게된 배경과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개혁해야할 부분 등을 상,하로 나눠 진단해 본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8년 취임 직후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강조했던 주문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02년 1월 검찰은 바로 서기는커녕나락에 빠졌다.

‘검찰 개혁과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약속하며 지난해 5월 취임했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동생 승환(承煥)씨 비리와 검찰의 수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민정수석 출신 법무차관과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옷을 벗었다.검찰 지휘부들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나 사정과 관련해 잇따라 물러나거나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같은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지난해10월 말 경실련이 서울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검찰이 사상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원칙과 기본을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원칙과 기본 대신‘정권’과 ‘상관’의 입장을 헤아려 적당히 처신한 대가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게이트가 그 반증이다.

원칙의 붕괴는 검찰 인사의 난맥상에서도 이어졌다.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혈연이 우선시되고 조직내 견제기능이상실됨에 따라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라는 비난과특검제 도입 요구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정실과 흠집내기가 검찰 인사를 대표하는 수식어가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유명한 일본 검찰의 경우 부장검사에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2배수 이내에서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능력에 따른 인사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구속승인제 폐지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검찰 인사의 핵심인 총장 임면권 부분에서 눈치를 보느라 해법을 제시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는 물론,검찰 외부 인사들도 한결같이 총장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검찰권이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려면 총장부터 정치권의 입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총장의 꿈을 품은 검사라면 청문회라는 견제 장치를 의식,평검사 시절부터 원칙과 정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조직 특성상 위가바로 서면 아래도 절로 바로 서게 된다”면서 “따라서 총장 임명에 앞서 청문회라는 제도적인 검증절차는 반드시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청문회제도가 도입된 법원의경우 대법관을 꿈꾸는 법관들은 먼저 자신과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도를 지킨다면 오늘의 위기는 단 하루만에 타개할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와 국민의 편’이라는 제자리를 찾는다면검찰을 괴롭히고 있는 특검제 요구도 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