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자카드(건보카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보카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당초 계획했던 모델의 건보카드 사업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나 아직 추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건보카드 관련 조항들이 모두 삭제돼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재정부담 없이 민간 컨소시엄의 수익모델로 운영되는 건보카드 사업은 백지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건보공단 중심으로 준비중인 시범사업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 모델과 전혀 다른 형태”라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건보카드사업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카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은패스 21이 포함돼 있는 은행컨소시엄을 비롯,KHC,국민건강카드,한국의료정보원,신보람 등 모두 5개이며 이 가운데일부는 이미 컨소시엄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