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 韓·日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해외언론/ 韓·日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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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지난해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큰 혼란이 생겼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그러나 이 문제를둘러싼 논의가 반드시 양쪽 국민의 의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의 매스컴이 보도한 것만큼 양쪽의 국민이 흥분한것은 아니었다.물론 한국측에 큰 불쾌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최근 한 세대 사이에 진전한 경제발전,민주화,국제교류 등이 한국 국민의 가치관을 다양화시키고 그것이 과도한 대일 비판을 억제시켜 왔다.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양국의 국내정치 때문이다.

한·일 관계의 실태는 어떤가.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일 이후의 국민교류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다.하루 1만명이 양국을 오가고 있는 점을 지적해도 충분하다.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은 교과서 문제로부터 영향을 거의받지 않았다.관광객은 다소 줄었지만 그것은 미 테러참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다.양국은 민주주의,시장경제,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3가지 정치,경제,안보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을 둘러봐도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 3가지 점을 공유하면 당연히 양자의 가치관이나 목표도 접근하게 된다.사실 양국이 그리고 있는 표준적인 국가상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양국간에 존재하는 ‘실태와 의식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은 경제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나는한·일 양국이 FTA를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후 또는 7년 후의 체결이라도 좋다.그런 선언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월드컵 공동개최처럼 FTA를 위한 준비가 양국 국민의식을 뚜렷하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거기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와 약혼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일의 시장이 단일화돼 ‘우월’이라거나 ‘연대’가아닌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는 데 따라서 역사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임에 틀림없다.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大 교수]10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게재
2002-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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