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그간 논란이 돼온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이날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하고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6년까지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와담배부담금에서 각각 40%,10%씩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양당 총무는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은 1갑당 150∼200원 사이에서 인상키로 했으나 최종 인상액 등 구체적인 사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1년6개월간 직장과 지역의보의 조직은 통합한 채 의료수가 등을 구분해 산정하는 현재의 형태로 운영되며,재정통합 문제는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졌다.그러나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와 함게 담배부담금 신설로 조성되는 재원을 건강보험의 재정에 투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재정파탄’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일단 수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양당 총무는 또 지난해 말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했으며,자민련을 특위에 포함시킬지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와관련,여야는 이달 중 정개특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위헌소지 여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론짓기로 했다.

공적자금의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국정조사의 실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보재정통합 유예 합의에 따라 그만큼 직장의적자폭이 누적돼 내년도 직장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을 서로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말해 직장의 보험료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될것임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보험료 인상률은이달 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예정대로 9%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지운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