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에 대한 연내 합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건보재정 정책 혼선에 대한책임 공방전을 계속했다.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표류중인 것이다.

여야는 29일 총무·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지만 통합유예기간 문제,유예시 담배건강부담금 150원 부과를 동시에 할지 여부 등에 견해차가 워낙 커 연내 합의도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간 연말 절충이 끝내 무산될 경우 건보 재정문제에대한 국회의 입법절차 마무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공산이 커 국회가 주요한 국정에 대한 입법책임을 방기,정책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보인다.이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이날 정책혼선에 대한책임문제를 놓고 비방전을 전개,무산에 대비한 명분축적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었다.

민주당은 이낙연(李洛淵)대변인 논평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건보재정 통합은 한나라당 전신인신한국당뿐 아니라 현재의 여야 모두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통합에서 분리,분리에서 다시 통합유예로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정혼란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 강행과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에 있다”면서 “특히 지난 2년간 준비기간을거쳤음에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3년유예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를 고려,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정부측은 이미 건보 재정통합 일단 강행을 여권 내부 방침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설사 한나라당이 내년 2월국회에서 재정 분리안을 밀어붙여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데다 통과시에도 거부권을 행사,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여론이 절대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한 여권관계자는 전했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