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통합 문제가 여야간 지루한 줄다리기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당초 건보 통합시기인 내년 1월을앞두고 혼선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27일에도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협상안팎] 여야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예기간과유예조건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 2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자민련도 이에 동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은 1년 이상 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99년 재정통합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2년간의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2년 유예를 하면혼란만 가중되고, 자영자 소득파악도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라며 “통합 유예는 건보재정을 아예 분리하는 것만도 못한 최악의 선택이며,무책임한 일”이라는 당내 지적을 거론하며 맞섰다.

[비난전]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기자들에게 “재정통합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지난 4월부터 갑자기입장을 바꿔 분리를 주장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당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폭 양보했으나 여당이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과 혼란은모두 민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이와 관련,“1∼2년이늦더라도 통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뒤 “(한나라당이)앞뒤를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놓아 기가막힌다”고 재정분리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각당 분위기와 움직임] 민주당은 ‘일단 재정통합은 진행될 것’이라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특히 한나라당이 ‘유예안’을 내놓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향후 여론조성을 통해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재정분리안을 내년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이 건강보험의 관리·운영까지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반발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신 의원의 신상발언] 재정분리에 반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사임된 것과 관련,농성을 진행중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의 행동이 바보짓이지만 시대의 요청이며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김 의원은 이어 “나의 몸짓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며,국민은 이 당연한 몸짓에 목말라 있다”면서 “국민들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질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신에게 쏟아진 당내 비판에 대해 “당론은 소중한 것이지만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권유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섭섭함을 토로했다.이어보건복지위로의 즉각 복귀와 현안에 대한 자유투표 실시 등을 당에 요구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