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1조 9,767억원 규모의새해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등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100조2,246억원에비해 1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지난 21일 예산안 처리 무산의 발단이 된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발언과 관련,“국회 파행을 막지 못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통합 문제와 관련,총무·정책위의장간 연석회담에서 각각 ‘1년 유예안’과 ‘2년 유예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재정통합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시점인 내년 1월1일을 앞두고 계속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각당의 내부 반발과 명분싸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1년6개월 유예안’을 검토하고있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도 ‘1∼2년 유예’에 긍정적인 뜻을 밝혀 여야간 절충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이날 여야가 재정통합 유예안의 입법화를 시도하면 내년부터 예정대로 통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민주당 김성순(金聖順)·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과 함께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세출부문에서 정부 예산안에 비해 국고채와 예보채 이자,예비비 등 1조9,711억원을 삭감한 반면 농어촌지원비,사회간접자본투자비 등1조3,703억원을 증액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16%에서 15%로, 1억원 초과 기업은 28%에서 27%로 낮춰져 내년 세수가 1,500억원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도중 자민련 의원들은 ‘정치개혁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리 직전 이만섭(李萬燮)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국회법상 특위구성은 의석비율로 배정토록 규정돼 있는데,정개특위에는 자민련 몫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한때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