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구월심,현행 호주제 개정을 꿈꾸고 있는 여성계에 반가운 자료가 나왔다.현행 호주제가 국민의식과 동떨어진다고판단할 수 있는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 74.3%가 직계 장남에게 호주의 우선순위를부여하는 현행 호주제에 대해 ‘장남보다 아내가 호주를 먼저 승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또 75.8%가 현행 호주승계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 동의했으며 호주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문제에 대해서도 ‘양육자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77.5%나 됐다.

여성부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5개 시·도 성인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는 새아버지가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친부의 동의없이도계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파격적인 의견도 71.5%나 됐다.더 중요한 것은 현행 호주제 존속의 가장 큰 명분인 ‘가정의 보호’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호주제가 가족붕괴를 방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대답한 점이다.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을 일률적으로 서열화하고 있는 현행호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사보고서의 결론은 국민 절대 다수가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있다는 것이다.특히 호주 사망시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되는 현행 호주승계 순서와 부모이혼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만 올릴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해 이의를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론조사는 조사 주체에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주제의 유림단체조사에서는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은 국민의식의 변화다. 그리고그 변화의 방향은 남녀 차별에서 양성 평등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조사 주체에 따라 그 폭의 차이는 있을망정,아내와 어머니가 남편과 아버지와 평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정작 호주제의 폐지 내지 수정·보완에 대해 남성의 37%,여성의 55%만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것은 유의할 대목이다.문제는 인정하면서대안에는 자신이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흡연자가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가하면서도 정작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망설이는 것처럼.

김재성 논설위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