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 곤두선 정치권/ 여 “”코스닥 비리 야도 못비켜갈것””

촉각 곤두선 정치권/ 여 “”코스닥 비리 야도 못비켜갈것””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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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陳承鉉)게이트’ 및 ‘윤태식(尹泰植)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25일 정치권이 ‘사정한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스산한 세밑을 맞고 있다.내부적으로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출신의 한 의원은 “검찰의 칼끝이 점차 여의도로 조준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중 상당수가 다칠 가능성이 있으나 특히 여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진의원은 “진승현씨의 실제 정치권 로비창구는 고위장성 출신의 김모씨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은설이 사실일 경우,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번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건이 끝까지 파헤쳐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개혁파 의원은 “코스닥 관련 비리는 파고들수록 부정부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어느쪽으로 향하든 정치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여권의 윤태식사건 연루설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윤씨가 지난해 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신기술 설명회를 가졌고,지난해 5월 공식 초청을 받아 청와대 만찬행사에 참석한 점을 부각시켰다.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국정원이 윤씨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까지 만나고 다닌 것을 방관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며 “국정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윤씨가 지난 4월과 6월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과 서울시 고위간부들에게 각각 기술시연회를 가진 점 ▲윤씨가 대한체육회 산하 한 경기단체의 고위인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한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기술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상모략한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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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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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김상연기자 ckpark@
2001-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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