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중장년 남성 실업자수가 정부의 공식집계보다 3배가량 많은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현재 중장년 실업자수는 13만8,000명(실업률 2.4%)이라고 밝힌 것보다 크게 많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0∼50대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수는 지난 11월 현재 58만7,000명으로 외환위기 전인 97년 11월의 38만명보다 무려 54.1%나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323만명에서 1,410만명으로 6.5%만 늘었다.
실직한 40∼50대 중장년 남성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실업자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아 두통계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게 노동부 및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업자란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다.장기실업자는 지난 6개월이나 1년간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다.재취업이 안돼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실망실업자’나 지난 1∼2개월간만이라도 구직활동을 잠깐중단했다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실상 40∼50대 남성 실업자수는 비경제활동인구(59만)가운데 질병,불구,일감이 없는 건설일용직,취업의사가 아예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이는 최소 4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연구원 금재호(琴在昊)박사는 “노동 유연성이 약해 40∼50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되면 재취업은 거의불가능하다”면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실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장년 실업자들은 재취업을 시도하다 아예 비경제활동인구가 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2.4%에 불과한 40∼50대 남성 실업률 통계는 왜곡된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중장년 실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데다,설령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3D업종 이외에 이들을 받아줄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으로 풀이된다.
숭실대 조준모(趙俊模·경제학)교수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중장년 실업자를 감안할 때 정부가 실업률에 맞춰 노동대책을 마련해선 안된다”면서 “공공근로·정보화교육 등처럼 정부가 실업대책의 모든 과정을 맡으려하기보다는 노사정이 함께 실직자 재취업프로그램을 작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현진기자 jhj@
통계청이 지난 11월 현재 중장년 실업자수는 13만8,000명(실업률 2.4%)이라고 밝힌 것보다 크게 많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0∼50대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수는 지난 11월 현재 58만7,000명으로 외환위기 전인 97년 11월의 38만명보다 무려 54.1%나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323만명에서 1,410만명으로 6.5%만 늘었다.
실직한 40∼50대 중장년 남성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실업자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아 두통계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게 노동부 및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업자란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다.장기실업자는 지난 6개월이나 1년간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다.재취업이 안돼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실망실업자’나 지난 1∼2개월간만이라도 구직활동을 잠깐중단했다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실상 40∼50대 남성 실업자수는 비경제활동인구(59만)가운데 질병,불구,일감이 없는 건설일용직,취업의사가 아예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이는 최소 4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연구원 금재호(琴在昊)박사는 “노동 유연성이 약해 40∼50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되면 재취업은 거의불가능하다”면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실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장년 실업자들은 재취업을 시도하다 아예 비경제활동인구가 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2.4%에 불과한 40∼50대 남성 실업률 통계는 왜곡된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중장년 실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데다,설령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3D업종 이외에 이들을 받아줄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으로 풀이된다.
숭실대 조준모(趙俊模·경제학)교수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중장년 실업자를 감안할 때 정부가 실업률에 맞춰 노동대책을 마련해선 안된다”면서 “공공근로·정보화교육 등처럼 정부가 실업대책의 모든 과정을 맡으려하기보다는 노사정이 함께 실직자 재취업프로그램을 작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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