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과 지역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그동안 통합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또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주장해 온시민단체는 이날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선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재정분리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재정 통합 어떻게 되나=보건복지부는 재정 통합을 전제로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건보법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의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통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혹시 내년 2월에 건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개월 동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이번 건보법 개정안 통과보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더큰 의미를 두고 있다.복지부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연간 6,600억원 담배부담금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손익 추계를 담배부담금 수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에만5,000억원의 수입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와 통합 두 가지 대책을 놓고 재정추계 등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각계 반응=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재정이 분리되면 인력관리 등에 있어서 지출이 많아지기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재정분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건강보험의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