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계 실태.

바다가 비좁다.

연안국들이 자국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빗장을 걸어잠그는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원양어업 의존도가 30%를 웃도는 우리로서는 연안국들의 ‘울타리 치기’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정부는 장기수급 대책 마련에,수산업계는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체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나서야 할 때다.

●원양어업 현주소= 지난해 수산업 생산량 254만5,000t 가운데 원양어업분은 65만1,000t으로 전체 31%를 차지한다.96년 20.7%(71만5,000t),97년 26.3%(82만9,000t),98년 25.4%(72만3,000t),99년 27.2%(79만1,000t)보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절대 생산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3대 어종은 명태·오징어·참치다.올해의 경우 명태 수요는 35만t.수입량 15만t을 제외한 20만t은 전량 러시아에서잡아오고 있다.오징어는 17만t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르헨티나에서,참치(22만t)는 중부태평양·인도양 등지에서전량 잡는다.

●열악한 수산환경= 94년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이결정적인 요인이었다.이후 151개 연안국 가운데 81%에 이르는 123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이 국가들은 어족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조업국에 대해 과도한 입어료를 요구하고 외국 어선의 조업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있다.

이 때문에 91년 800척이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수는 지난해 535척으로 30% 이상 줄었다.생산량도 그만큼 줄었다.한때 5억달러를 웃돌던 수산무역 흑자도 올해는 수출부진으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140여개 원양업체 가운데60%가 넘는 90여개 업체가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어선 1∼2척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도 떨어진다.

●조업금지도 심각한 수준= 92년에는 유엔 결의에 의해 북태평양의 대형 오징어 유자망어업이 전면 금지돼 우리 어선 108척이 감척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됐다.한때 주요명태어장이었던 오호츠크 공해 및 중부 베링공해에서도 자원보호 때문에 93년부터 철수해야 했다.96년에는 일본이 EEZ를 선포하고,한·일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연근해어장을줄여나가고 있다.최근에는 러시아가 내년부터 오호츠크해명태잡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쿼터와 민간쿼터가 뒤바뀐 것도 원양어업을 어렵게하고 있다.90년대만 해도 러시아의 경우 정부쿼터가 90%,민간쿼터가 10%였다.정부쿼터는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점이 있다.지금은 그 반대다.대부분이 민간쿼터다.더욱이 국제입찰로 결정되기 때문에 물량확보나 가격면에서 불리하다.

●러·일에 목매는 수산협상= 지난 10월 러·일간의 ‘남쿠릴수역 제3자 조업금지’ 합의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도우리 정부는 침묵을 지켰다.러·일간의 영토분쟁이 얽힌사안이기는 했지만 한·러,한·일 협상에서 내밀 마땅한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18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어업협상에서 산리쿠지역에서의 꽁치조업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병철기자 bcjoo@.

■한·러 내년 명태협상 내용.

지난 15일 끝난 한·러간 내년도 명태쿼터 협상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으로볼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쿼터(3만5,000t)보다 1만t 가량 덜 배정받았다.그러나 올해 러시아의 정부쿼터 규모가 10만t이었으나 내년에는 4만t으로 줄어든다.쿼터배정 비율로 따지면 35%에서 63%로 늘어난 셈이다.

해양부가 건진 또 다른 ‘수확’이라면 북쿠릴해의 쿼터를 확보했다는 점.러시아 정부쿼터 7,000t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3,000t을 확보했다.러시아가 내년부터 오호츠크해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한 지원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계속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그나마 2만5,000t 규모의 정부쿼터를 확보한 데는 북한측의 쿼터를 집중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북한이 그동안 러시아가 배정해 준 명태쿼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측 쿼터를 우리측으로 돌렸다는 얘기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러시아와 일본이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와 관련해 내년부터이곳에서 꽁치조업을 포기하고,대신 대체어장을 개발하기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이번주 있을 한·일 어업협상에서 우리측이 산리쿠지역에서 꽁치를 잡지 않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정부쿼터 입어료다.러시아가 우리측에 성의를 보여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많은 쿼터를 확보해 준 만큼가격협상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신평식 해양부 국제협력관-'돈되는' 어종 집중 지원.

“정부·수산업계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국제어업질서 재편의 회오리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최대 과제입니다.”해양수산부 신평식(申平植)국제협력관은 “정부는 세계 수산업계의 동향을 제때 파악해 수산업계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산업계도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해지는 수산환경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최근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협상이란 게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협상용 카드로 쓸 만한 ‘줄 것(카드)’이 없습니다.결국 정부와 수산업계가 급변하는 수산업계의 흐름을 잡아나가야 합니다.그길만이 해법을 찾는 지름길입니다.정부와 업계가 있는그대로 털어놓고 냉정히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든다면. 예를 들어 수출주력품인 참치와 같이 경쟁력 있는 업종은 중점 지원해야 합니다.반대로그렇지 못한 업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마냥 끌고 갈 수도없고,업계가 정부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원양어업 업계가 자금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업계가 일본·대만 등 경쟁조업국과 유사한 금리(3%)로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경쟁력 제고 차원이라면해줄 것은 해줍니다.그러나 수산업계 자체의 곪은 문제는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원양어업(생산량 65만1,000t)의 37%에 이르는 24만t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러시아가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해 외국어선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척수 조정 등 대안을 업계 스스로가 내놓아야 합니다.

●WTO 출범에 따른 대비책은. 그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99년부터농업분야를 벤치마킹해 왔고 정부·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 중입니다.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문제 등도 심도있게분석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우리나라는 기업형 어업 중심의 선진조업국과 달리 생계형어업(80%)이 대부분인 점 등을 부각시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막아낼 생각입니다.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지원방식만 달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쿼터 물량에 대해 국제입찰로 할 경우 입어료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데. 사실입니다.입어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그러나 수산업계가 당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물론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