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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은 정부 부처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이다.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70%를 넘기 때문이다.올해 예산 1조900여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7,700억여원으로 72.3%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27% 가량을 쪼개 출입국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권익을 강화하며 통일시대 법제를 연구하는등의 특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출입국관리 전문성 제고=미국 테러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법무부는 내년 처음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주로 실무자급을 유럽 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다.

연수를 통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어학 실력을 높이고엄격하면서도 원활한 출입국 관리의 노하우까지 배워 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법 연구=남북화해 기류에 발 맞춰 법무부도 통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베니스 회의에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다.베니스 회의는 유럽연합 산하 위원회로 평화적인 국제교류 등을 논의한다.우리나라는 99년 업저버 자격으로가입했다.

◆사시 관리=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임용시험에 드는 예산이다.올해6억4,000만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9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이처럼 크게 늘게 된 것은 사시 합격자 1,000명시대를 맞아 시험 관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사시 응시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응시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측은 예상하고 있다.

◆치료감호자 수용=내년부터는 법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받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산하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대략 730∼780여명.

이들에게 올해 지원된 예산은 2억100만원이었지만 내년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측은 신약 구입과 최신 치료 장비를 도입하는데 증액분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여성권익강화=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최근 부내 여성 중하위 공직자들로 구성된 여성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우선 부서내 남녀차별 문제를 다루게 된다.

현재논의중인 안건 중 하나는 여성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호칭 문제.앞으로 여성관련 입법활동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여성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여성의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컴퓨터 수사비는 동결=법무부는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마약수사비와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 운영 비용을대폭 증액했다.지난해 54억여원의 마약수사비와 20억여원의 컴퓨터 범죄수사비를 각각 140억여원과 49억여원으로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범람하는 마약사범과 신종 컴퓨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두 예산은 동결로 결론이 났다.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