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 등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해당 직을상실토록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탈당뒤 해당직 사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만적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공사사장 임명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에서 사법 제재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모든선거범죄 수사는 특별검사가 전담토록 했다.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시한도 현행 ‘선거 60일전’에서‘후보등록 신청 이전’으로 단축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한나라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50%이상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공천토록 명시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5월9일로 한달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자치단체 파산제와 주민소환제,금고이상 단체장 직무정지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는 17명과 34명씩 감축, 각각 599명과 3,456명으로 조정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법인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의무화하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의 후원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