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추곡수매를 둘러싼 농민과 정부의 충돌은 여전했다.

정부가 농민들이 주장하는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제시했기 때문이다.또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쌀은 세계와 경쟁할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의 쌀이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중국에서 생산되는 고급쌀은 한국쌀보다 훨씬 맛있지만 가격은 불과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쌀 증산에만 신경을 썼을뿐 품종개량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쌀은 세계와 경쟁해야 하며,추곡수매가 인상은 곤란하다고 밝혔다.농민들은 선거공약을 어겼다고 분개했지만,과거 김영삼 전대통령이 쌀 시장개방을 막아내겠다고 공약(空約)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흥분할 것은 못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하나만 제외하고 기타 곡류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이런 비정상적인 곡물생산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또 유권자들의 ‘표심’을 위해‘높은 수매가’를 외쳐 온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그리고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농민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어쨌든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쌀을 지키기 위해선 첫째,농림부에서 경작지를 적당히 제한해야 한다.해마다 늘고 있는 경작지는 필연적인 공급과잉을 일으킴으로써 쌀값 안정을 방해한다.이를 위해선 관계당국이 지자체 별로 합리적인경작량을 농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어기는 곳이 있다면 예산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정부와 농민은 품종개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지금과같은 품종으로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난 후에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쌀보다 20∼30%이상 높게 판매된다. 국민들은 질 좋은 쌀이라면 비싼 값을치르더라도 소비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쌀을 생필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한다.‘쌀은 한민족의 혼’ 등의 감상적인 생각은 접어두고쌀을 시장원리에 의해 살고 죽는 공산품으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쌀은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김진혁 Daum 증시 칼럼니스트 k-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