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법정에 머지않아 ‘파트 타임재판관’이 등장할 것같다.파트 타임 재판관은 변호사가법원의 의뢰를 받아 그때 그때 판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재판관’을 일컫는다.

최고재판소(대법원)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파트타임 재판관 업무를 수행하는 새 제도 도입에 기본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양측은 각자의 조직에서 최종승인 절차를 걸쳐 파트타임재판관 제도의 도입을 공식 발표한 뒤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다.변호사가 변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재판을 하게 되는 이 제도가 정상궤도에오를 경우 상근 재판관밖에 없는 법원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