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정이 또다시 고질적인 한계를 드러냈다.틈만 나면쌀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던 정부 방침이 이번 추곡수매가 동결결정으로 사실상 없던 일로 돼버렸다.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는 지적이다.

●재연된 ‘정치미(米)’= 정부는 그동안 국제시세의 최고10배에 이르는 국내 쌀값을 내리고 감산(減産)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역설해 왔다.지난달 16일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가 4∼5% 인하 결정에도 정부의 이런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

그러나 양곡유통위 건의안은 정치권을 들락거리면서 희석됐고,잇따른 농민단체의 시위를 거치면서 약화됐다.양곡유통위의 한 위원은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은 농민단체들의반발에 굴복해 양곡정책에 대해 또다시 정치적 판단을 한결과”라고 말했다.

●“당장 큰 충격은 곤란”=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당초 추곡수매가를 2% 정도 낮춰 대전환점에 놓인 국내 쌀산업의 여건을 농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려고 했지만 어려운 농가경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인하의 충격을 감안,동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내년 논농업직불 규모를 40만∼50만원으로 늘리는 등 농가가 입을충격을 서서히 완화해 가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가능성 증폭= 추곡수매가 정부안은 거의 매년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풀려졌다.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97년 말,국회는 98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자는 정부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려 5.5% 인상을 결정했다.농촌지역 표심을 의식한 결과였다.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에도 국회에서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곡유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인하안을 냈어도 인상으로결론날 확률이 높은 판에 동결안이 제시됐으니 결론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농민들의 강력반발= 국내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잇따라 비난성명을 냈다.한농연과 전농은 각각 기존의3%,6.6% 인상안을 되풀이했다.이들은 투쟁수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전농은 이날 당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곡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또 산하 농민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 소환 및 인상약속서명 등 다양한 실력행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농 이호중(李浩重)정책부장은 “정부가 직불제 등을 통해 보상한다고 하지만 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손실이 1조원에 이르는 반면 내년 논농업직불 규모(40만∼50만원가정)는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