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서울∼강화,부산순환 등 10개 고속도로와 서울 강남 경량전철 등 15개 경량전철 등 179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민자유치 후보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4일 수립한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도로·철도·항만 등의 투자에 모두 19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중 정부재정 부족분 19조∼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한 민자유치 후보사업의 총사업비는 63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47조원을 민간 자본에서 유치할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도로가 서울∼춘천,양평∼가남 고속도로 등 18개 사업에 18조9,000억원,철도가 신분당선과 서울경량전철 등 23개 사업에 13조3,000억원,인천북항·평택항 등 항만이 29개사업 7조원,물류 2개사업 9,000억원,하수종말처리장 등 기타 107개사업 23조1,000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SOC 관련 중장기 계획상의 모든 사업을 후보사업으로 검토하되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지역여건 등을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후보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이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되 3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된 사업과 민자사업간의 상호전환을 원활히 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산제도상의 계속비 등을 활용해 제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민자사업 출자자를 건설사 위주에서연기금,보험회사,외국인 투자자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금융조달 방식도 현행 은행 대출 외에 SOC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직접적인 지분참여 외에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