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를 마친 뒤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같이만 일한다면 세금을 더 내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사무처를 꾸리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출범한지 꼭 일주일을 맞은 국가인권위 김창국(金昌國·61)위원장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벌써 두달여 동안 휴일도 없이 새벽 회의까지 거듭 강행,피로가 누적됐고 다른 행정부처와 갈등이 큰 만큼 고충이 적지 않을 텐데 김 위원장은인터뷰 내내 낙관적인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 행정자치부와 직제안에 대한 협의를 확정짓고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달에 채용 공고 등을 낸 뒤 내년 1월이면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밝혔다.

기획단 시절부터 행자부와 법무부,중앙인사위 등 여러 부처와의 갈등으로 인해 위원 11명만으로 시작한 출범이었지만 일주일 동안 진정은 무려 408건이 접수됐고 800여건의상담이 쏟아졌다.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인권위에 진정된 대표적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증과 사진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습니다.가장 중요한성과는 그동안 인권침해라면,국가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이나 폭력만을 생각했으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도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다는점입니다.

▲인권위가 담당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 무엇이 될까요.

국가인권위가 담당해야 할 주된 임무는 공권력 침해 구제와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자 삶의 질이 높은 사회’입니다.그러나 인권위가 생겼다고 해서 인권 수준이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장기적인 관점에서사회 구성원,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권위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아직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합니다.인권위는 인권위법을 통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습니다.업무 결과 역시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전례없이 독립성이 강조된 만큼 위상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업무 특성상 어느 조직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사회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옥상옥이다’라는 등 비판과 반발이 많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 인권 수준 향상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인권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과 특례규정 등을 놓고 다른 정부부처들과 어떻게조율이 될 전망입니까. 행자부와 인사위 등과 많은 얘기를나누면서 서로 양보했습니다.애초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판단한 427명을 321명으로 줄였고 다시 200여명선으로 제안해행자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고 다음주 중 타결될 것입니다.

물론 인권단체 출신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문제는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승진하는 데 평균 27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반발도 이해가 됐습니다.하지만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구와 달리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안정적인 신분으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이 부분도 계속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것입니다.

▲위원 신분보장 미흡이나 특검제 조항 누락 등을 보완하기위해 인권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물론 아쉬운 대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법개정을 말할단계는 아니고 활동을 해나가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논의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13회)를 합격해 전주·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다 지난 8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재야 법조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모두 역임할 만큼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부천경찰서 권인숙씨 성고문사건과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우리 사회 현대사의 굵직한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원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소박한 인품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사무처 준비단 직원들에게 “지금까지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일 중 원칙에 근거해 옳은 일이라는판단이 들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실패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곤 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인권위원회 첫 현장조사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청송보호감호소 등 구금시설 3곳에 대해 첫 현장조사에 나섬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국가인권위법 제24조에 따라 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직접 조사를 할 수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유현 위원과 인권위 사무처 준비기획단에 파견나온 공무원 1명이 담당할 예정이며 2∼3일 동안계속된다.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류모씨는 지난달 29일 우편 진정접수를 통해 “동료 수형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갈비뼈가 부러지고 횡격막이 손상됐는데도아무런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했다.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류씨와 교도관,다른 재소자들을 직접 면담해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교도소 측의 관리소홀과류씨 긴급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구치소 현장조사에서는 지난달 16일 벌금미납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틀 후에 갑자기 숨진 구숭우씨(40) 사망사건 진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구씨는 경찰에 연행돼 울산구치소에 넘겨질 때까지만해도 정상적인 상태였다”면서 구치소의 가혹행위 여부,적절한 응급조치 여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인권위는 또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지난달 28일 교도관을통해 진정 접수한 한 수감자를 면담할 방침이다.

인권위 사무처준비단 최영애 단장은 “그동안 400여건의진정이 쏟아졌지만 사무처 구성이 안돼 현장조사를 못했다”면서 “첫 현장조사를 계기로 인권위가 제대로 활동할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