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대 하용출 교수는 ‘한국외교의 구조적 실패’라는 글(문화일보 2001.12.1.)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손꼽고 있다.오랜 기간 냉전체제의 유산인 대미종속적,군사안보위주의 양자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한국의 외교가 세계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공개적 토론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국내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의 결여로 구조적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단 일반적인 일회성 외교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횡행하는 다자간 경제통상 외교무대에서 더욱 여실하다.대통령직을 걸고 쌀 수입을 막겠다던 우루과이 라운드(UR)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이를잘 증거해 준다.

그런데 요즘 2004년의 세계무역기구(WTO) 쌀수입시장 추가개방 재협상과 2005년까지의 WTO 뉴라운드 ‘도하 개발의제’ 협상을 앞두고 UR 때와는 정반대인 쌀수입시장 전면개방론이 우리 언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덩달아 뛴다’고 이제는 1993년 UR협상 실패와 IMF 환란의 주역들마저 신문과 TV에 버젓이 나와 쌀시장 전면개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시 UR대책으로 세계 각국이 다하는 농가소득 직접지불제를 한사코 반대하여 IMF하에서 수매가 인상 외에는 다른대안이 없었는 데도 이제와서 쌀값을 왜 올려주었냐고 되레 호통까지 치고 있다.그리고 UR 농업협정문에는 엄연히2004년 쌀 재협상시 의무수입량(MMA)을 더 확대하거나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 여부를 다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그 방법론과 이해득실 그리고 전략적 대응방안에대한 정밀한 분석도 없이 너도 나도 관세화 시장개방론을예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정경제부마저 느닷없이 쌀개방관세화를 전제로 과거 정권때의 경제기획원을 흉내내어 신농업정책인지 신포기정책인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농촌경제의 피폐와 몰락을 재촉했던 박정희 정권 말기의비교우위론적 신개방론과 그와 비슷한 구도하의 김영삼 정권 초기 신농업정책 망령(妄靈)들이 횡행하고 있는 현상에 임하여 모골이 송연해진 전국의 농어민들은 초겨울의 추운 날씨임에도 연일 아스팔트로 떼지어 나와 시위하고 있다.정권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새삼스러워지는 현상이다.

이러할 때 레스터 브라운 박사의 미국지구환경연구소는올해 세계곡물생산량이 범지구적 물부족 현상으로 연속 2년째 소비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어 이월량이 소비량의 22% 수준으로 하락,20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격상승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가뭄이나 냉해라도 들어 쌀농사마저 망칠 경우 식량자급률은 20%선으로 급락할지도 모른다.일본은 2000년 관세화에 의한 쌀수입시장 개방조치에 훨씬 앞서 미질개선과 농촌발전및 농가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는 선행조치들을 취하면서 수매가를 동결 인하하였다.그 바탕위에서 쌀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UR협정상의 기준 연도를 수정해 1,300%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쌀 수입시장의추가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약속 사항인 이상,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관련 부처 및 농민·소비자·시민대표들과총체적인 농업농촌 살리기대책을 다시 협의하고 강화하여야 한다.쌀 협상에 임해서는 의무수입량 제도를 고수하고 불가피하게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해야 할 경우라도 UR 협상때 합의했으니 관세를 388%밖에 부과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다.일본의 사례와 전략을 참고하여 기준 연도를 달리해 최소 600%선 이상의 관세화 조건을 얻어내야 한다.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조치의 선행(先行)조건으로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발전을 지속케 하는 대책은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 쌀의 품질과 안전성·가격경쟁력을 높일 친환경 정보화 농업과 유통구조개선,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先대책 後협상’의 전략이 필요하다.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하의 ‘농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김성훈 중앙대교수·전농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