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최 사건’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흥미진진하다.79일간의 검찰 구속 수사를 마치고 풀려난 로라최는 ‘청와대고위층’과의 친분을 앞세운 인물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로라최의 입을 막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의압력도 거세졌고 그가 근무했던 미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과도 소송이 붙어 변호사 비용과 함께 일부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준 거액의 돈을 못받음으로써 전재산을 날렸다는 것이 로라최의 주장이다.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97년 10월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과 친한 인사인 B씨의 요청으로 서울 역삼동 소재 O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98년 7월쯤 B씨와 두번째 만날 때 장 회장측이 보낸 H씨는 ‘도와줘서 고맙고 로라최가 문제가 있으면 도울것’이라는 장 회장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무슨 일이있더라도 내 말을 따르라’고 했다.
■99년 7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이미 미라지호텔과의 소송으로 파산에 이르렀고 그런 차에 워싱턴 포스트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가졌다.‘한국의 언론재벌이 미라지 고객이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후 장 회장측 사람 3명이 일주일 후 나를 찾아왔다.그들은 ‘한겨레신문과 재판이붙어 한국일보가 힘들다.재판에 유리한 각서를 써 달라’고요구했다.
■청와대 고위층을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까지 당했다는데=모든 것이 B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B씨는 97,98년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빌렸다.한달만 빌려간다는 조건이었지만 2년 가까이 돼서야 갚았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던 전 FBI 직원에게 전화번호를알았다며 한국인 H여인(미국명 JK,LA소재 J사 대표)이 등장했다.99년 10월쯤이다.H여인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한국에서의 문제와 진행 중인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H여인이 나에게 소송 대리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채권회수를 직접 해주겠다고 말했다.
서울 J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의 친오빠가 보는 앞에서 B씨는5억원을 갚았다.이후 H여인은 한술 더 떠 나의 무죄 구명을약속했다.그녀는 나에게 “‘당신은 한국문화를 잘 모른다’며 한국은 돈 몇억 들이면 검찰과 고위층을 동원,모든 일을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H여인은 어떤 인물인가=처음에는 자기를 국제 로비스트라고 소개했다.비밀리에 한국 고위층과 무기 등을 비밀거래하고 있다며 나에게 접근했다.최근에 나의 변호사 회사가 H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 로비스트가 아님이 드러났다.
H여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3∼4개의 이름으로 생활해왔다.최근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킨 로비스트 L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K씨가 H여인의 전남편이다.스웨덴 등 국제은행들에제주도 투자를 유치,커미션으로 수백억원의 돈을 벌었다고위세를 떨었다.
그는 ‘청와대 고위층에서 5억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서고위층이 매달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30만 달러를 더 요구했다.모두 8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것이다.
특별취재반.
◇해외도박 처벌 법규정은.
로라최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 246조의 도박죄를적용할 수있지만 상습도박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다.따라서최근 3년 안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외국 거주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채권·채무행위에 대해 재정경제원에 신고토록 규정한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외국환관리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하지만 장씨 등의 도박이 96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시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적용하기 어렵다.따라서 재수사를 한다면 채무변제 시점과변제액의 출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국환관리법은재정경제원에 신고하지 않고 채무를 갚은 행위에 대해서도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채무를 갚은 시점이 중요하다.
만약 빌린 돈을 갚은 시점이 최근 5년 안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 채무 변제시 회사 자금을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적용할 수 있다.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그러나 개인 돈으로 변제했다면 처벌이 어렵다.
조태성기자 cho1904@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97년 10월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과 친한 인사인 B씨의 요청으로 서울 역삼동 소재 O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98년 7월쯤 B씨와 두번째 만날 때 장 회장측이 보낸 H씨는 ‘도와줘서 고맙고 로라최가 문제가 있으면 도울것’이라는 장 회장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무슨 일이있더라도 내 말을 따르라’고 했다.
■99년 7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이미 미라지호텔과의 소송으로 파산에 이르렀고 그런 차에 워싱턴 포스트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가졌다.‘한국의 언론재벌이 미라지 고객이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후 장 회장측 사람 3명이 일주일 후 나를 찾아왔다.그들은 ‘한겨레신문과 재판이붙어 한국일보가 힘들다.재판에 유리한 각서를 써 달라’고요구했다.
■청와대 고위층을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까지 당했다는데=모든 것이 B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B씨는 97,98년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빌렸다.한달만 빌려간다는 조건이었지만 2년 가까이 돼서야 갚았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던 전 FBI 직원에게 전화번호를알았다며 한국인 H여인(미국명 JK,LA소재 J사 대표)이 등장했다.99년 10월쯤이다.H여인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한국에서의 문제와 진행 중인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H여인이 나에게 소송 대리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채권회수를 직접 해주겠다고 말했다.
서울 J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의 친오빠가 보는 앞에서 B씨는5억원을 갚았다.이후 H여인은 한술 더 떠 나의 무죄 구명을약속했다.그녀는 나에게 “‘당신은 한국문화를 잘 모른다’며 한국은 돈 몇억 들이면 검찰과 고위층을 동원,모든 일을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H여인은 어떤 인물인가=처음에는 자기를 국제 로비스트라고 소개했다.비밀리에 한국 고위층과 무기 등을 비밀거래하고 있다며 나에게 접근했다.최근에 나의 변호사 회사가 H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 로비스트가 아님이 드러났다.
H여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3∼4개의 이름으로 생활해왔다.최근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킨 로비스트 L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K씨가 H여인의 전남편이다.스웨덴 등 국제은행들에제주도 투자를 유치,커미션으로 수백억원의 돈을 벌었다고위세를 떨었다.
그는 ‘청와대 고위층에서 5억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서고위층이 매달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30만 달러를 더 요구했다.모두 8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것이다.
특별취재반.
◇해외도박 처벌 법규정은.
로라최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 246조의 도박죄를적용할 수있지만 상습도박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다.따라서최근 3년 안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외국 거주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채권·채무행위에 대해 재정경제원에 신고토록 규정한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외국환관리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하지만 장씨 등의 도박이 96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시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적용하기 어렵다.따라서 재수사를 한다면 채무변제 시점과변제액의 출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국환관리법은재정경제원에 신고하지 않고 채무를 갚은 행위에 대해서도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채무를 갚은 시점이 중요하다.
만약 빌린 돈을 갚은 시점이 최근 5년 안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 채무 변제시 회사 자금을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적용할 수 있다.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그러나 개인 돈으로 변제했다면 처벌이 어렵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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