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가 뭔가에 마음이 상했던지 한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나이도 벼슬입니다.”“옳거니,그 말이 맞다”하고 무릎을 쳤다.우리처럼 나이를 중시해 위·아래 따지는 사회가 또 있겠는가.낯 모르는 처지에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노라면 한 쪽에서 말끝을 흐리게마련이다.그러면 싸움의 양상은 바뀐다.연장(年長)임을 자신하는 쪽이 “어따 대고 반말이야,너 몇살이야?”로 공격을 시작해 “나이도 어린 ×이…”운운하면,상대방은 “나이 좀 많다고 이처럼 닦아세우냐”고 반발한다.이쯤 되면처음에 왜 싸웠는지는 이미 안중에 없다.

정서상으로만 나이가 벼슬인 것은 아니다.우리사회에선 나이에 따라,특히 스무살 안팎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일이 법률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일찌감치 결혼한 대학 1년생 홍길동군(씨?)의 예를 보자.길동은 1982년 12월1일에태어났다.오늘 현재 우리 나이로는 스무살,만으로는 열여덟,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연(年)나이로는 열아홉살이다.길동은 술을 마시고 담배도 가끔 피운다.청소년보호법상미성년은 ‘연나이 19세 미만’이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길동은,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완전한’ 성년도 못 된다는 사실을 안다.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았은데,최근 증여세 공제를 할 때 미성년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민법은 만20세가 되지 않아도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하는 데 반해 세법상으로서는 여전히 미성년이라는 것이었다(실제로 국세심판원이 지난달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그뿐인가.지난 10·25 재·보선에서 길동은 투표권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길동은 이제 “어른이냐”고 누가 물으면 선뜻 대답할 수 없다.

길동이뿐만 아니다.우리 나이로 열아홉에서 스물하나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회인이건,대학생이건 경우에 따라 어른과미성년자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법마다 성년 또는 미성년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성년의 기준을 만19세로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대부분의 법률이 성년의 기준을 낮춰잡은 것을 고려하면민법은 물론 선거법도 이제 ‘어른’의 기준을 조정할때가됐다. 민법 개정 논의를 토대로 각 법규상의 성년 규정을통일해야 할 것이다.참고로 북한은 우리 나이로 17세부터성년으로 인정한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